[라포르시안]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4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규제기요틴 과제 추진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한 의료민영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규제기요틴 과제 중 진료기록의 의료기관 외부 보관 및 공유를 허용하는 규제완화를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미 한국에서는 의료정보 유출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최근 한 의료기록 프로그램 업체가 환자들의 신상과 의약품 처방 내용 등이 포함된 진료기록 5억건 이상을 빼돌려 팔아넘긴 것으로 알려지며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의료정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향후 더욱 심각한 유출사고를 정부가 부추기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우려했다.
의료정보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의도가 원격의료와 연관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의료정보를 가장 앞장서 보호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이를 완화하려는 핵심적 이유는 바로 원격의료 추진"이라며 "의료정보는 기업의 다양한 돈벌이 수단으로도 사고 팔릴 수 있으며, 이것이 취업 등에 부당하게 이용되거나 민간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 거부에 활용될 경우 국민들에게 직접적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기기에 대한 새로운 안전규제 완화 조치가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미용기기 분류 신설 등 이번 개선과제에는 의료기기를 이용한 관련 기업의 요구를 해결해주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포함됐다"며 "그러나 의료인에게만 사용이 허용된 의료기기 중 일부를 규제 완화하는 것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며, 의료기기 및 미용업 관련 자본의 이익에만 도움이 되는 조치일 뿐"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디지털 헬스기기에 대한 ‘선제적 인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신의료기기 인허가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조기 시장진입을 유도할 수 있다"며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과 자원을 낭비로 보아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 분야는 효율성이 아니라 공익성을 먼저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는 "국민을 위한 안전장치를 단두대에 올리겠다는 발상은 매우 부적절하며 위험하다. 보건의료분야는 효율성이 아닌 공익성을 추구해야 할 사회보장 제도이며 시장실패의 영역"이라며 "의료규제는 기업과 정부에게는 서둘러 없애버리고 싶은 장애물이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