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점거 통해 사직서 제출 후 미출근 728명에 업무개시명령
[라포르시안]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대해 전국 주요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의 절반 정도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 가운데 1630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갖고 19일 밤 11시 기준 전체 전공의 1만 3,000명 중 약 95%가 근무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의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박민수 2차관은 "소속 전공의의 55% 수준인 6,41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모두 수리되지 않았으며,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630명이 근무지를 이탈했음을 확인했다"며 "근무지 이탈의 경우 세브란스병원, 성모병원 등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나머지는 이탈자가 없거나 소수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밤 10시 기준으로 수련병원 현장점검 결과도 공개했다.
박 2차관은 "10개 수련병원 1,091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중 737명의 전공의가 출근하지 않은 사실도 현장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한 29명을 제외하고 남은 728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고 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 사례도 확인됐다. 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6시 기준 접수된 총 34건의 피해 상담 사례 중 수술 취소는 25건, 진료 예약 취소는 4건, 진료 거절은 3건, 입원 지연은 2건이다.
박 2차관은 "(피해 사례) 중에는 1년 전부터 예약된 자녀의 수술을 위해 보호자가 회사도 휴직했으나 갑작스럽게 입원이 지연된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다"며 "본인 요청에 따라 법률서비스 지원을 위해 법률구조공단으로 연계한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수본은 의사 집단행동에 대비한 비상진료대응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각 의료기관에서 유연한 인력 관리 등을 통해 필수진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오늘(20일)부터 비상진료체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권역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수술 등 응급의료 행위와 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를 인상하고 경증환자 전원에 따른 회송 수가를 인상해 대형병원 응급실의 진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입원환자 비상진료정책지원금을 신설하여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을 실시한다. 권역외상센터 인력 ·시설 ·장비를 응급실 비상진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원 전담 전문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 당초 허용된 병동이 아닌 다른 병동의 입원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인턴이 필수 진료과에서 수련 중 응급실 ·중환자실에 투입되더라도 해당 기관을 필수진료과 수련으로 인정하는 등 수련 이수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