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2차관 "사전에 모의한 개별 사직도 집단행동으로 간주"
[라포르시안] 정부가 전공의 등이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추진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서 진료차질이 빚어지면 비대면진료 확대와 PA 간호사 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대응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2차관은 전공의들의 개별 사직 움직임 관련해 "진정한 사직이라고 하는 것은 법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사전에 서로 모의가 되고 그 다음에 연속해서 사직이 일어남으로써 병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이것을 집단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공의 개별 사직이 사전에 모의한 집단행동으로 확인되면 앞서 각 병원에 내린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적용된다고 해석했다.
박 2차관은 "이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병원 차원에서 이것이 집단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 수리가 금지돼야 된다"며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으면 신분을 여전히 유지하기 때문에 의료인으로서 의료법에 규정된 여러 가지 법적 의무를 이행할 그런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2차관은 "의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환자를 위해서 있는 것인데 환자를 도구 삼아서 그렇게 뜻을 관철하려는 행동은 이제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며 "만약에 전공의들이 파업을 해서 병원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면 기존 인력들을 좀 더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대면 진료 같은 것도 전면 확대를 하고, PA라고 간호 지원 인력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강구할 것"이라며 "군 병원을 이용한 응급실 이용 같은 거나 공공의료기관들을 활용해서 응급체계에 대응하는 것, 기존 인력들이 조금 더 시간을 내셔가지고 진료 시간을 확대하는 것 등 모든 대책을 준비를 해서 가급적이면 진료에 지장이 없도록 대응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