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중증환자 전담 병실’ 도입...상급종병 참여도 확대

[라포르시안] 내달부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 전반을 개선해 서비스를 확대하고,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 중증도와 간병 요구도가 높은 환자들을 위한 중증환자 전담 병실이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오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상한금액(기준요건) 2차 재평가 결과) ▲선별급여 적합성평가에 따른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본인부담률 변경을 의결했다. 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개선방안,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기준요건) 2차 재평가 결과에 따라 올해 3월 1일부터 6,752개 품목 중 5,656개 품목은 상한금액을 유지하고, 1,096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은 무릎관절염 환자의 무릎관절에 주입해 기계적 마찰과 통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2019년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본인부담률 80%의 선별급여 항목으로 등재됐다.

이번 적합성평가 과정에서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의 치료효과성 등의 척도는 변동이 없으나 사회적 요구도 척도는 높음에서 낮음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논의됐다. 이에 따른 본인부담률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본인부담률을 80%에서 90%로 높이기로 결정했다. 

오는 3월부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 전반을 개선해 서비스를 확대한다.

정부는 2022년 12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발전 협의체'를 구성해 7차례 회의를 열고 보건의료·환자단체, 현장 전문가 등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16차례에 걸쳐 현장 방문을 실시해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2015년 이후 최초로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 중증 환자가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병원이 의료기관 전체 병상 중 일부 병상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중증 환자(일반 병상에 입원)와 경증 환자(통합 병상에 입원)를 선별하는 관행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025년 1월부터 의료기관 전체 병상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선한다.

‘중증환자 전담 병실’도 도입한다. 의료기관 전체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7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재활 환자가 재활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입원해 간호ㆍ간병서비스와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활의료기관은 일반병동과 동일하게 입원료 체감제를 올해 7월부터 적용한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한 환자는 식사, 배설, 위생 등의 간병서비스를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간호조무사 1명이 환자 40명을 담당하는 것에서 최소 환자 12명을 담당하는 것으로 간호조무사 인력 배치 수준을 약 3.3배 확대하는 것으로 올해 7월부터 변경한다.

간호인력의 근무여건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환자 중증도·간호필요도와 연계해 간호사 배치를 확대하고,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지원을 강화한다.

성과평가와 연동해 참여병원과 병동을 늘린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표 중 병상 참여율 비중을 확대(30%→35%)해 보다 많은 환자가 종합병원(’23.10월 39.5%)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은 간호인력·환자 쏠림 등을 고려해 현재 4개 병동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오는 2026년부터는 비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23개)은 제한 없이 참여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수도권에 소재한 상급종합병원(22개)은 참여 가능 병동을 2개 추가해 최대 6개 병동까지 참여가 가능해진다. 

복지부에 따르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 개선으로 연간 이용환자가 2022년 200만 명에서 2027년 400만 명으로 약 2배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의 사적 간병부담(사회적 비용)은 총 10조 6,877억 원 경감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건정심 결정 사항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침' 개정과 관련 전산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2024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관련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국민들이 급성기 병원 입원 시 간병 부담은 감소하면서 질 높은 입원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회복해 중증 환자들이 필요한 때 적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3개소 대상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새롭게 도입한다.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도가 낮은 환자는 지역으로 회송하고 중증, 고난도 환자 대상으로 적시에 더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을 강화할수록 성과평가를 통해 기관 단위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병원은 중증, 고난도 의료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시설 등을 확충하고, 중증도에 따라 환자를 가까운 지역 의료기관으로 의뢰, 회송할 수 있도록 진료정보 교류, 신속진료시스템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중증 환자들이 필요한 때 적시에 진료받으며, 경증 환자는 가까운 곳에서도 안심하고 진료받으면서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