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까지 6만병상 확보 그쳐..."300병상 이상 병원으로 확대"
[라포르시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6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로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국정감사는 오는 20일까지 보름간 진행된다.
복지위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간납사 제재,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급여확대 방안 등이 이슈가 됐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난 6일 열린 복지부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3대 비급여 가운데 미해결 과제로 남은 간병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일반병동에 입원한 환자와 가족은 매일 입원료(본인부담) 1만 660원에 간병비로 8만원을 부담한다. 반면 간호·간병 통합병동에서는 입원료(본인부담) 2만 2,340원만 부담하면 돼 6만8,320원(75.4%)이나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문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확충이 너무 더디다는 점이다. 간호·간병통합병상은 올해 8월 기준으로 6만여 병상 확보에 그쳐 2022년까지 10만 병상을 확충하겠다는 정부 목표 달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부진 사유로 ▲간호인력의 수도권병원∙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 ▲비수도권병원∙중소병원의 간호인력난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환자 수 감소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와 재정 소요 등을 고려했을 때 간병비 문제를 해결하려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가 그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병원에 대한 수가 가산 등 인센티브 확대 ▲새로운 간호간병 모델 연구 ▲인력배치 모형에 대한 이해관계자 협의체 구성 추진 등을 그 선결과제로 제시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간호·간병 통합병동 확대가 지연되는 것은 간호인력 수급이 뒷받침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의 판단 착오도 일부 작용했다고 고백했다. 권 장관은 "원래 계획은 상급종합병원부터 활성화하는 것이었다"며 "하지만 그럴 경우 상급종합병원 간호인력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고 중소병원부터 가다 보니 늦어지게 됐다"고 했다.
권 장관은 "2022년까지 300병상 이상 병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준비 중이다. 간호인력 처우 개선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간납사 문제=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복지부 국감에서 의료기기 간납사 문제를 제기했다.
고 의원은 "국내 300병상 이상 민간 종합병원 68곳 가운데 25곳(36.8%)에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업체가 병원재단 소유주, 소유주의 자녀 등 가족이 운영하는 간납사로 파악됐다. 간납사는 의료기기 판매자가 병원에 납품할 때 일정 금액을 수수료 형식으로 받아 챙기는 회사"라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대형병원 재단과 특수관계인 간납사가 중간에 착복하는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 건강보험료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정부는 간납사 운영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특수관계인의 의료기기 납품 금지 및 납품 수수료율 상한선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권덕철 장관은 "의약품 유통 시장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으나 법이 정비됐다"면서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의료기관, 의료기기업체, 간납사 사이에 여러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안다.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한 후 개선 방안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면역함암제 '키트루다'의 급여 기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면역항암제 '키투르다' 급여 기준을 문제 삼으면서 '선등재후평가'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폐암 환자들은 최선이 아닌 차선 치료를 강요받고 있다. 기존 전통 방식의 항암치료에 실패했을 때 키트루다를 쓸 수 있다"며 "자비로 쓸 방법도 있지만 한 달에 700만원이 들어간다. 1년에 1억원 가까이 쏟아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키트루다를 폐암 1차 치료제로 쓰면 2차 치료제로 쓸 때 보다 효과가 더 높다고 알려져 있다. 미국 NCCN 가이드라인은 키트루다를 단독·병용요법에서 가장 높은 등급으로 우선 권고하고 있다"면서 "키트루다와 같은 고가 약제의 급여를 위해서는 선등재-후평가 제도나 별도 암 기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권덕철 장관은 난색을 표명했다.
권 장관은 "키트루다를 1차 치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을 확대하면 건보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문에 대한 평가가 필수적"이라며 "또한 선등재-후평가를 하면 건보재정에서 비용을 대야 하므로 합리적인 약가 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그런 부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