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료포럼, 공단에 의사·한의사 한방의료기관 이용자수 등 정보공개 요청
[라포르시안]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한 의사면허 소지자는 얼마나 될까. 반대로 의료기관을 이용한 한의사면허 소지자는 얼마나 될까.
한 의사단체가 건강보험공단에 흥미로운 내용의 정보공개를 요청해 눈길을 끈다. 미래의료포럼(대표 주수호)은 최근 건보공단에 의사와 한의사의 의료기관과 한방의료기관 이용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미래의료포럼은 "현재 많은 국민은 이원화된 의료체계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혼란은 동일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현대의료와 한방에서 행하는 진단과 치료방식에서 극명한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해 치료 결과 또한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보다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절한 선택을 유도해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같은 자료 공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원화된 의료체계 속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의사와 한의사가 정작 자기 몸에 대해선 어떤 치료법을 적용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취지다. 동시에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비판 논리를 확보하기 의도로 풀이된다. <관련 기사: 하나의 몸에 하나의 의학체계를...해묵은 '의료일원화' 논의 재점화 >
미래의료포럼은 "의료의 전문가인 의사와 한방행위의 전문가인 한의사들이 실제로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있어 자신의 학문을 어느 정도 신뢰하는지를 알아보면, 각 분야 우월성이나 신뢰성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며 "이에 국민 알 권리 보장과 객관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서 최근 5년간(2018~2022) 의사와 한의사의 의료기관 및 한방의료기관 이용 횟수와 규모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는 지난 8일 원주에 있는 건보공단 본부를 방문해 정기석 이사장을 만나 정보공개청구 취지를 설명하고,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주수호 대표는 공단에 요청한 정보공개청구요청서에서 ▲2018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5년간 의료기관을 이용한 전체 이용자수와 건강보험 청구 비용을 1년 단위로 공개 ▲2018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5년간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한 전체 이용자수와 건강보험 청구 비용을 1년 단위로 공개 ▲면허가 등록된 의사와 한의사 중 2018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5년간 의료기관을 이용한 이용자 수를 각 직역 별로, 1년 단위로 공개 ▲면허가 등록된 의사와 한의사 중 2018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5년간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한 이용자 수를 각 직역 별로 1년 단위로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주수호 대표는 "각 학문의 전문가인 의사와 한의사가 실제로 질병 치료와 예방에 있어 자신의 학문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자신에게도 적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면,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인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정보공개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건보공단의 '정보공개업무 운영규정'에 따르면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정보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결정통지서로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비공개 결정을 통지할 경우 비공개 사유와 불복(不服)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정보공개 청구 신청에 대해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