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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체납 추징을 신용정보사가?…“4대보험 추징업무 민영화”김용익 의원, 기재부 작성한 문건 근거로 주장…"사회보장제도 근간 흔들어"

[라포르시안]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점검’을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체납 정보 수백만건을 민간 신용정보회사에 넘기는 ‘4대 사회보험 추징업무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30일 “정부가 작성한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 추진방안’을 통해 확인한 결과, 박근혜 정부는 ‘건보 추징업무를 신용정보회사로 위탁해 외부 전문성을 활용하고, 업무평가를 통해 인력을 효율화’하는 건강보험공단 효율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외주의’로 표시된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 추진방안 자료는 지난 4월 작성된 것으로, 고용·복지 분야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이 방안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은 “이 자료는 기획재정부가 작성하고 보건복지부가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건보공단은 2011년부터 징수업무 효율화를 위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업무를 담당해 왔다.

만일 정부의 추진방안대로 공단이 맡고 있는 추징업무를 신용정보회사로 위탁할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 체납자료가 모두 민간에 넘어간다.

2013년 말 기준으로 건강보험을 비롯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 체납건은 약 526만2,000건(건보 연금 등 중복 체납건 포함)에 이른다.

김 의원은 “기재부는 문건에서 ‘직원들이 기피하는 추징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하고, 해당인력은 직무전환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우리와 건강보험 체계가 유사한 대만 등의 사례를 참고해 인력효율화 추진’도 하겠다고 명시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의 구상대로 4대 사회보험 추징업무를 민간 신용정보회사가에 위탁할 경우 이 정보를 토대로 신용정보회사가 금융채무자들의 추심업무 및 개인 신용평점과 등급조정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4대 사회보험 추징 민영화는 복지사각지대에 내몰린 저소득층을 벼랑끝으로 내모는 것이고,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흔들어 복지에 대한 저항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며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졸속추진 중인 민영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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