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병협 공동 개최...복지부 "건보재정 효율화로 필수의료 투자 확대"
[라포르시안] 의료계가 올해 중점 회무 추진 과제로 필수의료 확충과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꼽았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3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 국체회의장에서 공동으로 2023년도 의료계 신년 하례회를 개최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선한사마리아인법’으로 불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가 100% 보상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사례를 언급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의료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이필수 회장은 “의-정간 논의해온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 1차 결과물로, 지난 12월초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마련됐다”며 “의료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필수의료 시스템 개선에 성과와 진전이 이뤄진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2021년과 2022년에는 의료계를 위협하고 국민건강에 역행하는 법안을 저지하는데 주력해왔다면 새해에는 국민건강과 회원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회무를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보건의료 제도와 정책 수립에 있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전문가들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회장은 “한의사 초음파진단기기 사용 문제 등 과학적인 근거가 배제된 판단과 정책 추진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올해에는 보건의료 현안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와 국회 정치권, 의료계가 함께 긴밀히 협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병원협회 윤동섭 회장은 필수의료 확충과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화두로 제시했다.
윤동섭 회장은 “지난해부터 논의 중인 필수의료 확충 및 강화의 필요성, 전공의 수련 시스템 개선과 의료 이용의 쏠림과 양극화 해소는 건강한 의료생태계 조성을 위해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라며 “끊이지 않는 의료기관내 폭언·폭행과 상해 및 방화사건은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더욱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라고 밝혔다.
급변하는 헬스케어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의료계의 노력을 당부했다.
윤 회장은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은 4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급변하고 있다”며 “AI를 활용한 기술의 발달로 의료시스템은 질병의 치료에서 건강증진과 예방으로까지 확대되며 다양한 로봇과 웨어러블 기기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근거중심 의료서비스가 강조되고 있고, 수술 및 진료보조 로봇을 비롯해 안내, 배송, 방역, 판독에 이르기까지 첨단 기술이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며 “정부도 스마트병원 시범사업 추진과 디지털치료제 인허가까지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며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어 의료계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키워 헬스케어 시장을 선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축사에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지적했다.
박성민 의장은 “작년 연말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구성해 새로운 판단기준을 만들었다”라며 “관련 단체의 전문적 의견 청취도 없이, 현재 우리나라 이원적인 의료체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또한 피해를 당한 환자의 고통을 외면한 어이없는 판결로 회원들의 절망과 분노가 하늘을 치솟고 있다”고 토로했다.
박 의장은 “의협 집행부, 대의원회, 모든 직역 그리고 회원 모두 일치단결해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스스로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의료를 선제적으로 이끌지 못하면 외부의 힘에 의해 조정되는 비극적인 상황이 닥친다는 경험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급변하는 국내 보건의료 환경에 대비해 지속가능한 의료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초저출산과 인구구조 등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보건의료 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 재정 지출 증가도 더욱 빨라지고 있다”며 “재정효율화를 통해 건보재정은 유지하고, 응급 분만·소아 분야·필수의약품 등 시급한 필수의료에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새해는 의료인력 양성과 비대면 진료 제도화, 재난응급의료 대응 체계 개선 등 보건의료 과제를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미 지난해부터 의료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필수의료 살리기 협의체를 통해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 의료계와 진정성있게 소통하고, 의료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