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학회, 치매 관리 분야서 현안 과제 제시
민관 합동 치매 관리체계 구축·치매예방 전문인력 양성 등 제안
"치매가족 상담료 신설·비약물 치료 급여화 절실"
[라포르시안] 급증하는 국내 치매환자를 고려할 때 치매안심센터와 같은 공공 서비스만으로는 적절한 대처가 불가능하며, 치료를 시작하는 의료기관에서부터 치매 관리를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기관은 치매 관리에서 민간이 접근이 힘든 부분에 집중하고, 치매 치료 및 요양과 관련한 정책 지원을 민간으로 확대함으로써 민간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치매학회(이사장 양동원)는 지난 19일 설립 20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치매 관리의 미해결 과제와 해결 방안을 공유했다.
치매학회 최호진 정책이사(한양대 구리병원 신경과)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13년 11조7,000억원에서 오는 2060년에는 43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치매 중증도가 증가할수록 요양시설 입소 및 합병증 증가에 따른 의료비 및 간병비 등 관리 비용이 급증하기 때문에 경증단계에서 지역사회 계속 거주(AIP. aging in place)를 지원하고, 관련 인프라를 쌓는 것이 비용 절감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최 이사의 설명이다.
최 이사는 기존 공공기관 중심, 지원 중심의 치매 정책은 급증하는 치매환자와 노령 인구를 고려할 때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예방 및 관리 측면에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치매환자와 가족, 고령 인구가 걱정없이 살 수 있는 ‘치매 친화사회 실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것.
치매 친화사회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치매예방 분야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민관 합동 치매 관리체계 구축 ▲치매 고위험군·고령층 지원 확대 ▲치매 관련 산업 육성 등을 제안했다.
최 이사는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해 “치매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이다. 의료시스템과 연구시스템 내에서 치매 관련 전문가 교육 시스템 정비와 보상체계 구축과 의료진을 포함한 치매 관련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며 “치매 전문 의사·간호사 교육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육이수자에 대한 수가 보상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치매가족 상담료 및 비약물 치료의 급여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 이사는 “치매 증상 관리를 위해서는 적절한 약물 치료와 함께 환자 상태에 맞는 적절한 일상생활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 환자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의료적인 측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급증하는 치매환자를 고려할 때 치매안심센터와 같은 공공 서비스만으로는 적절한 대처가 불가능하다”라며 “치료를 시작하는 의료기관에서부터 치매 관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치매 보호자 상담료 및 교육 프로그램의 급여화 등의 실천방안이 이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치매 보호자 상담료는 환자들이 1차 의료기관 및 대학병원에서 당장의 어려움을 호소할 때 실적인 도움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여러 대안 중에서도 우선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치매 약물 치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증상 초기부터 체계적인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인지중재치료(비약물치료)의 급여 적용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치매 진단과 관리에 민간 영역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그는 “국내 의료기관과 요양 시설의 경우 민간 비율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인데다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안심병원과 같은 공공 분야 일부 시설만을 활용한 정책 방향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한다”며 “공공기관은 민간이 접근이 힘든 부분에 집중하고, 치매 치료 및 요양과 관련한 정책 지원을 민간으로 확대함으로써 민간 영역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실천 과제로는 ▲지역사회 자원 활용 효율화를 위한 거점센터로 치매안심센터 기능 조정 ▲치매안심센터 연계 의료기관 확대 및 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치매안심센터 연계 복지 시설 확대 및 연계 기관 지원방안 마련 ▲치매안심센터의 공공 부분 치매사업 집중 등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공급자 중심의 의료·복지 서비스에서 지역사회 기반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지원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최 이사의 주장이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인구 구조와 IT 선진국이란 우리나라 특성을 고려할 때 치매 관련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발달시킬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이사는 “현재 국내 디디털 헬스케어 시장의 경우 기초단계라서 국가와 공공기관 또는 일부 기업의 R&D 예산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라며 “임상 현장과 연계된 지원방안을 마련해서 치매 관련 산업을 육성한다면 신산업 육성 측면에서도 장점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치매 관련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으로 수요자 중심의 치매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최 이사는 “올바른 정책 설정을 위해 적절한 평가가 진행돼야 하지만 많은 예산과 시간 및 인력이 소모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연구결과를 적절한 시기에 정책에 반영하기 어렵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학계 및 실무 전문가, 빅데이터 전문가들이 함께 상시적인 치매 관련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빅데이터 연구 플랫폼을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고령화에 따른 인지 기능 저하는 모두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인지 기능 저하 고령층 대상의 사회적 인프라 투자가 확대돼야 한다”며 “치매 문제에 대해 모두가 관심을 갖고 선제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면 소모적인 예산 논쟁이 아니라 생산적인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