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11월분 보험료가 평균 6,754원이 인상된단다. 국민 힘 빠지게 하는 또 한 번의 ‘폭등 소식’"이라며 "부동산 정책 실패는 정부가 저질러 놓고, 왜 가만히 있던 국민이 세금 폭탄과 건보료 폭탄을 맞아야 하는 것이냐"고 되물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윤 후보는 "물론 새로운 부과 기준이 적용되면서 부담이 늘어나는 지역가입자도 있고, 오히려 혜택을 보는 지역가입자도 있다"며 "그리고 재산공제액을 확대한 것도 좋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절대 액수가 늘어난다.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국민 부담 폭등의 도미노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내년 1월에는 모든 국민의 건보료가 1.89% 정기 인상된다. 지속 불가능한 보건 포퓰리즘 ‘문 케어’가 결국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되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체계를 소득중심 방향으로 개편해나가면서 고질적인 지역과 직장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도 해법을 찾겠다"며 "직장에서 은퇴하거나 실직해서 지역 건강보험에 편입되는 분들의 경우, 소득은 없어졌는데 건보료는 폭증한다. 이러한 잘못된 부과체계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박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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