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건소 기능 개편 연구용역 추진...진료기능 축소?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조만간 보건소 기능과 조직, 인력개편 방안을 마련해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대로 일반 진료기능은 축소하고 감염병 예방중심으로 기능을 전환하는 방향을 선택할지 결과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현재 보건소 기능 및 조직·인력개편 관련 연구용역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료인 종별 차등이 존재하지 않도록 보건소장 임용 관련 규정 개선 필요성을 느끼느냐'는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이다. 

복지부는 답변서에서 "보건소장 임용 시 불합리한 의료인 종별 차등 해소 필요성에 공감한다. 보건소장 임용은 건강증진 업무, 감염병 대응 및 지역 의료계와 관계 형성 등 보건소 업무의 적임자를 모색하는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현재 보건소 기능 및 조직·인력개편 관련 연구용역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연구용역에서 해당 내용을 포함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개정 방향에 대해 결정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복지부는 올해 1월 27일 발표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진료기능을 축소하고 예방관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보건소 기능개편을 시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