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 후보자 6인에 의료정책 등 관련 공개질의
"회장 후보 선택에 도움 주기 위한 취지"
[라포르시안] 바른의료연구소가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6명 후보자를 대상으로 의료현안과 보건의료정책 관련 공개질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연구소는 지난달 17일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각 후보자들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 6명 후보 모두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연구소는 "많은 회원들이 궁금해할 내용을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 알려드림으로써 회장 후보 선택에 있어서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각 질의에 대한 답변은 후보자 기호 순서로 실었다.
▲ 단일공보험체제에 대한 생각은?
우선 의료정책 및 제도 관련 질의로 '단일공보험 제도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기호1번 임현택 후보는 답변서에서 "지지부진한 부과체계 개편, 네거티브시스템, 저부담-저수가-저급여, OECD국가 중 건강보험료는 가장 적게 내면서 민간보험료는 많이 내고 있다"며 "건강보험에 국가 부담률이 낮고, 환자와 공급자, 보험자 간 신뢰를 많이 잃어버렸다. 정부 보험정책 수립에 있어서 낮은 전문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 후보는 "의료정책연구소 내에 연속적인 보험체계를 연구하는 기구를 상설하고 이 기구는 회장단이 바뀌어도 연속성을 가지도록 하겠다"며 "실손보험에는 자체 심사체계 및 실손 보험금 정보 및 통계 집적·관리 체계를 구축 하도록 하겠다. 한방을 건강보험에서 분리하도록 주장하고 노력할 것이며, 저부담-저수가-저급여 악순환을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답했다.
기호2번 유태욱 후보는 "단일 공보험의 단점은 보험진료 기준에 얽매인 규격진료로 의학발전이 저해 되고 최선의 치료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후보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보험제도는 현재 수준의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좀 더 높은 수준의 진료를 바라는 국민들을 위한 사적 보험을 병존시키는 것"이라며 "하지만 평등을 앞세우는 현 정부에서는 그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
기호3번 이필수 후보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왜곡이 단일공보험 제도만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건강보험통합이 되면서 조직이 경직화되고 관료화된 점은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라고 꼽았다.
이 후보는 "이러한 단일공보험 제도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통합된 지 20년이 넘은 기관을 해체하거나 분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만 야기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단일공보험 제도의 관료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가 위원으로 포함되어 건강보험 운영의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기호4번 박홍준 후보는 "(단일 공보험 제도는) 경쟁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급여 위주의 사보험을 도입하는 방안도 있지만 영리병원과 맞물려 의료의 양극화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박 후보는 "제2의 건강보험공단을 설립하는 방안은 국민건강보험법을 전면 개정해야 하는 큰 산이 버티고 있어 쉽지 않다"며 "현실적인 방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단으로 통폐합되는 것을 저지하고 완전 독립된 제3의 기관을 만들어 심평원과 공단을 동시에 감시하며 여기에 의료계가 참여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기호5번 이동욱 후보는 단일공보험 제도의 문제를 갯선하기 위해 다보험자 경쟁구도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현재의 단일 건강보험자제도는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로 저수가와 의료인의 희생을 바탕으로 겨우 유지되며 문케어와 같은 정치인들의 포퓰리즘 정책 수단이 돼버렸다"며 "건강보험제도 지속가능성을 생각한다면 국민과 의료인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다보험자 경쟁구도로 가는 근본적인 건강보험제도의 개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기호6번 김동석 후보는 "현행 건강보험이 갖고 있는 모순의 최소한 절반 이상은 단일 보험자에서 빚어진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며 "단일 공보험이 갖고 있는 비효율과 관료주의, 의료서비스의 공급자에 대한 갑질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에 따른 경쟁적 다보험자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를 통해 보험 서비스를 제고하여 국민에게도 좋은 일임을 알려야 한다. 지금 실손보험의 문제도 단일 공보험에서 파생된 것"이라며 "건강보험 대체제가 없는 자리를 실손보험이 파고들었는데, 건강보험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보완해주는 순기능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불요불급한 보험료를 납입하거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등의 역기능 또한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 비급여 통제 정책 어떻게?
다음으로 비급여 통제 정책에 대한 견해와 해결책을 각 후보자에게 물었다.
임현택 후보는 "비급여가 필요 불가결함을 강조하고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수가가 보장이 되지 않으면 강력한 투쟁으로 나갈 것"이라며 "당연히 논리적인 대응도 준비하겠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고 나갈 때는 의협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청구대행 거부 등)을 동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유태욱 후보는 "환자치료에서 모든 것을 다 건강보험이 감당 할 수가 없고 건강보험에 편입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급여가 그 틈새를 메우고 있다. 비급여를 통제하는 것은 최선의 치료를 막는 것이고 의학발전을 방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며 "비급여 통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비급여를 통해 최선의 진료가 가능한 실례를 들어서 설득하는 노럭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에도 건강보험이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도록 논거를 제시해 꾸준히 납득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필수 후보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은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의료비 급증을 억제하는 기제로도 일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급여의 무분별한 급여화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며 "정부의 왜곡된 비급여 통제 정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필수의료 분야 및 항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만으로도 운영될 수 있는 건강보험수가를 개선해 보장성을 강화하고, 필수의료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비급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홍준 후보는 "문케어로 인해 많은 비급여 진료가 급여화 되면 이득을 보는 것은 실손보험사들이다. 실손보험에서 담당해야 할 많은 금액이 건강보험에서 빠져나가게 되고 이는 결국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돌아오게 된다"며 "‘대국민언론대응팀’을 통해 이런 사실을 알려야 한다. 섣부른 졸속 급여화가 의사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피해가 간다는 것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동욱 후보는 "비급여는 통제 대상이 아니라 의료인의 자율성, 국민의 선택권의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제도"라며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도 비급여가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 보장에 필수적임을 밝힌 바도 있는 만큼, 정부의 사회주의적 의료 비급여 통제는 적극 저지하겠다"고 답했다.
김동석 후보는 "저수가 상태에서 비급여를 통제하고 낮은 급여로 전환하면, 악순환이 계속되고 결국 의료계는 더욱 혼란으로 빠지게 될 것"이라며 "비급여 진료는 의사와 환자 사이의 사적인 거래인데 그 사항을 나라에 조목조목 보고하라는 법을 만든다니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다. 저는 헌재에 비급여 설명을 의무화한 의료법 시행규칙 및 비급여 내역 정부 보고 강제화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 의료수가 정상화 방안은?
연구소는 또 의료수가 정상화를 위한 방안 및 계획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후보들은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수가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대국민 상대로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임현택 후보는 "수가정상화는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의협이 국민들과 함께 하지는 못하는 현실에서는 우리의 주장이 그냥 주장으로 끝나게 된다"며 "따라서 국민이 이해할 수준의 논리와 정책을 만들 것이다. 국민들에게 이제는 구내식당 밥은 그만 먹을 때가 됐다는 것을 설득하고 우리도 이제 호텔 수준의 요리를 국민들한테 공급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유태욱 후보는 "수가정상화는 건강보험료 인상이 따른다는 정부 논리대로라면 건강보험의 방만한 운영, 특히 한방에 대한 퍼주기나 급여우선순위에 대한 무원칙한 기준은 관련 책임자를 문책해야 할 사안"이라며 "저수가를 인정하지만 개선은 못해준다는 비이성적인 태도는 도둑심보라 할 수밖에 없다. 도둑들의 부도덕성에 대해 당당하고 의연하게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필수 후보는 "저수가 체제 하에서 의료기관들은 생존을 위해 박리다매식 진료를 하거나 비급여 진료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로 인해 의사는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고 국민들은 의료서비스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회장이 된다면 최근 상급종합병원에서 시범사업으로 도입되고 있는 ‘심층진찰료’ 시범사업을 의원과 중소병원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대한민국 의료체제를 '3저 의료체제'에서 '3적정 의료체제'로 점진적으로 바꾸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홍준 후보는 "수가 정상화를 국민 동의와 연결하는 것은 핑계일 뿐이다. 대부분 선진국에서 정부 예산의 상당부분을 의료비로 책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정부의 의료 예산을 건강보험을 통해 민간의료에 지원해야 한다.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와 정부 예산까지 투입되면 의료수가 현실화는 가능하며, 다른 나라 데이터를 더 많이 확보하고 관련 연구를 늘려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욱 후보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OECD 최저 수가로 의사들의 희생을 담보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의 국민과 의료인 편가르기로 의료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하지만 현 상황을 유지하는 경우 의료의 질 저하는 불가피하고 그 피해는 종국에 환자들에게 전가된다는 점, 그리고 그 피해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고 수가적정화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동석 후보는 "의료수가는 서비스의 질을 대변한다. 국민들도 이젠 달라지고 있으며, 과거와 달리 의료의 양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아니라 의료의 질을 중시하는 정도로 국민들 정서가 바뀌었다"며 "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의료수가가 올라가더라도 질 좋은 서비스가 늘어난다면 동의하실 분들이 많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국민을 설득하고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려고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 의협의 의료정책 분야 역량 강화 방안은?
의협 차원에서의 의료정책 관련 역량 강화 및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 의향과 계획도 질의했다. 많은 후보들이 답변에서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소 기능 강화 중요성을 강조했다.
임현택 후보는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올바른 정책이 국민들에게 받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의협의 전문가적 견해를 밝히고 의협이 주장하는 정책이 과연 국민들에게 피부에 나아질 정도의 의료 서비스 향상을 가져 오겠구나라고 실제로 느끼도록 해야 한다. 특정 학교에 치우친 의료정책 결정과정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유태욱 후보는 "의료정책연구소에 의협 주도로 건강보험정책의 선도적 개선을 목표로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 등 민간보험에 대한 중, 장기적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마련하겠다"며 "또한 의료정책연구소에 중소 병, 의원 세제지원 방안 연구과제를 제시해 최소한 일반적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노력을 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필수 후보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정책이 ‘의료의 필요도’에 따른 설계가 아닌 단지 ‘수가를 중심으로 한 유인책’으로 이뤄진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의료 필요도에 따른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연구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홍준 후보는 "그 동안의 노력에 비해 결과가 미흡했던 이유는 모든 활동이 의협, 의료계 내에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며 "(의협 내에) ‘대국민언론대응팀’을 구성해 국민 홍보와 여론 형성을 하겠다. ‘국회입법대응팀’을 구성해 의료악법 통과를 저지하고 바람직한 의료제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동욱 후보는 "의협 차원에서 의료 정책 역량 강화 및 의료 제도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우선 의정연을 회장의 영향력에서부터 독립시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의정연이 진정 의료계를 위한 연구를 하는 조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했다.
김동석 후보는 "의료정책연구소가 의협 집행부 산하 기구이다 보니 3년마다 연구소장 등이 바뀌고 연구 방향도 집행부 의중에 따라 움직이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런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정책연구소에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 연구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연구소장의 임기 보장 등도 고려할 만하다. 대의원회와도 긴밀히 상의하여 KMA policy에 충분한 예산을 마련하고, 필요하면 외부 위원을 많이 모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