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코로나19 방역 현주소와 나가야 할 방향' 토론회 열어
범부처·민관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필요
[라포르시안] "지금 K방역은 위기를 맞고 있다. 어떻게 연대하고 어떻게 리더십을 만드느냐가 우리 모두에게 남아 있는 숙제인 것 같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0일 오후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코로나19 방역의 현주소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동현 한림대 사회의학교실 교수는 "그간 우리나라는 방역과 환자 치료 부문 등에서 잘 대응하며 성과를 냈지만 우려했던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ICU(집중치료실) 확보 등 전문가들이 지적한 사전 준비 면에서 아쉬움이 있다"면서 "전체적으로 대응이 한 박자씩 늦다. 가파르게 환자가 증가하는데 방역 당국은 하루하루 확진자 숫자만 세며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게다가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역학조사 역량과 의료적 능력도 한계가 왔다. 시민들의 협조도 안 되고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려면 지속적인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역, 의료, 사회적 영역별 대응 방안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방역 대응 부문에서는 감시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역학조사 양식과 지표 표준화, 인력 확대와 역량 강화 등 역학조사 및 접촉자 추적조사 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면서 "지금처럼 역학조사와 추적에 사람을 갈아 넣는 방식으로는 역학조사관들이 견뎌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범부처,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료적 대응으로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교수는 "이것은 낭비가 아니다. 이게 안 되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그렇더라도 코로나19 외에 다른 질환의 치료 기능에 장애가 와서는 안 된다. 정상적 의료기능은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환자 급증에 따라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중환자실과 중환자 임상진료 인력 확보 방안으로는 단계적인 접근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지금 상급종합병원과 지역거점병원으로 논의가 모이고 있는데, 일단 상급종합병원의 시설과 인력으로 막아야 한다"며 "그리고 장기적으로 환자가 넘칠 때를 대비해 지역거점병원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기술적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와 전문가 간 협력적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거점병원 활용 방안으로 양승권 경기도 코로나19 긴급지원단장(안성병원장)이 제안한 내용을 소개했다. 양 단장은 코로나19 의료대응과 중환자 병상 확대를 위해 공간은 지방의료원이 제공하고 지자체가 시설을 지원하며 인력은 민간에서 지원하는 모델을 제안했다..
사회적 대비 방안으로 지속가능한 방역체계가 마련과 사회적 연대에 기반한 지원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김 교수는 "지속가능한 방역체계가 되려면 지역 밀착형, 주민 참여형 위기 소통을 강화해야 하며, 사회적 연대에 기반한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 중심의 위기 대응 거버넌스가 가시화되어야 한다"면서 "특히 보건의료 정책이 바뀌어 더 나은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예산 책정 과정에서 방역 예산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부분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나라에서 올해조차도 방역 예산이 잡히지 않고 있다. 한국형 뉴딜 100조 얘기하면서 방역이라는 꼭지 하나가 따로 없다. 정책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면서 "지금 K방역은 위기를 맞고 있다. 어떻게 연대하고 리더십을 만드느냐가 우리 모두에게 남아 있는 숙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