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논의해 합리적인 방안 마련" ↔ "의대정원 확대 등 정책 철회해야"
[라포르시안]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19일 오후 3시30분부터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의정 간담회를 열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주요 의료현안을 놓고 의견을 공유하는 긴급 회동 자리를 가졌다.
이날 긴급회동에는 복지부 측에서 박능후 장관, 손영래 대변인,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이 참석했다. 의협 측에서는 최대집 회장, 성종호 정책이사,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박능후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도 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모든 의료인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며 "오늘 이 자리는 의협, 대전협, 정부가 함께 마주앉아 대화를 시작하는 뜻깊고 의미있는 자리이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최근 일주일 사이 코로나19 확진자가 1100여명으로 확산세가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이번주는 수도권의 집단감염이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진행되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라며 "이런 위기 속에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다시 한번 코로나19를 슬기롭게 하도록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힘을 모으고 합심해야 한다. 앞으로는 자주 만나 의료계와 정부가 서로 고민하는 바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하면서 함께 더 나은 대화를 모색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도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대화에 임하고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 장관은 "지역의료 격차 해소, 교육수준 환경 개선 등 의료계에서 지향하는 목표와 정부의 목표가 크게 다르지 않다"며 "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다양한 정책대안을 모색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한단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의료계와 논의하는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고, 관련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대집 회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지역사회 대규모 확산이 이뤄지는 시기가 아닌가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19 정국에서 의사들은 확진 환자들을 최선을 다해 진료해야 하고 한편으로 그 보다 훨씬 많은 비코로나 일반환자를 진료해야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젊은 의사들과 예비의사들이 거리로 나가는 일이 생겼고, 많은 선배 의사들도 진료를 중단하고 거리로 나갔다"며 "정부가 의료계와 충분히 또는 조금이라도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등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젊은 의사들, 의대생들이 자신들의 신분을 걸고, 신분상 큰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거리로 나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를 향해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모두발언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젊은 의사들, 미래 예비의사인 의대생들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일방적 정책 추진은 더 이상 안 된다고 본다"며 "이 같이 초유의 사태를 일으킨 정책들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의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계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 회장은 "지역사회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이 무엇보다도 가장 긴급한 과제"라며 "의료계와 정부가 굳건한 협력 하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해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내일이라도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