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손덕현)는 요양병원 입퇴원 일시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요야급여 기준 규칙 개정안은 ‘요양병원은 환자 등을 입원시켜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적정 요양급여 실시 및 관리를 위해 입·퇴원 일시 등 필요한 사항을 건강보험공단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았다. 개정안은 또 제출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요양병원업계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장기입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까지 퇴원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복지부가 당초 입법예고한 4월 15일 개정안은 ‘요양병원 입퇴원 현황 등 요양급여 실시 및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공단에 ’신고 하도록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요양병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 또는 사회적입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요양병원 입원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 후 요양급여를 실시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사유를 설명했다.
요양병원협회는 “환자의 구체적인 상태를 모르는 공단이 사전 신고만으로 요양급여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면서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도외시한 규정으로도 볼 수 있는 위헌적·위법성 규정”이라고 반발했다.
그러자 복지부는 지난 5월 31일 개정안 문구를 일부 수정해 재입법예고했다. 재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입퇴원 현황 등을 공단에 ’신고‘하도록 할 수 있다’를 ‘적정 요양급여 실시 및 관리를 위해 입퇴원 일시 등 필요한 사항을 공단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로 바꾼 것이다.
제출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은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는 규정은 그대로 뒀다.
요양병원협회는 재입법예고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요양병원협회는 “'적정 요양급여 실시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는 문구는 여러 가지를 포괄하는 의미가 될 수 있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무한히 확대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복지부 고시로 제출범위 등을 확대시킬 수 있어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훼손시켜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법률유보 원칙과 포괄위임 입법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