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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 "식약처, 마약류 사용 관리에 심각한 문제"

[라포르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최근 6개월 간 마약류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처방받아 사용한 환자 수가 400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마약류 의약품의 중복투약 및 병용금기 차단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식약처의 마약류 안전 사용 관리에 여전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건약은 "식약처의 분석 자료에서 보듯 프로포폴 처방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일반의에 의해 보험적용이 안되는 비급여로 사용 목적이 기재되지 않은 형태로 상당 부분 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이는 언론에서 수시로 등장하는 프로포폴 사고가 일어나는 전형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건약은 "6개월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얻은 의료정보를 바탕으로 마치 이전엔 알 수 없었던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어 마약류 안전관리에 획기적인 계기가 된 것인 양 식약처는 홍보하고 있다"며 "그러나 수많은 마약류 사건 사고를 통해서 충분히 봐왔던 내용으로, 식약처는 애초에 처방 단계에서 그러한 불법 행위를 걸러낼 장치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프로포폴을 비롯한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사고 중 상당수는 비급여 형태로 약물이 처방되고 있으며, 비급여 처방의 경우 의약품 복용량이나 의료기관 및 환자 정보 등의 처방 내용이 조작되거나 미기재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건약은 "아직도 여전히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나 타인 명의로 의원에서 프로포폴 처방을 받을 수 있고, 이미 투약은 다 끝난 상황에서 허위 조작된 자료를 바탕으로 의심되는 몇몇 의원을 조사해 수사를 의뢰했다는 식약처의 자화자찬 뉴스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마약류 안전 관리시스템 마련이라고 보기엔 초라하기 짝이 없다"고 했다.

건약은 "마약류 처방전 발행 시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해 발행 병의원정보 기재를 의무화하는 법안 마련이 가장 시급하고 근본적인 대책"이라며 "이를 위해 식약처는 관련법 개정에 먼저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마약류 의약품의 중복투약 및 병용금기 차단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건약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DUR)을 시행하고 있지만 식약처 자료에서 보듯 프로포폴 처방의 81.7%에 해당되는 비급여 처방전의 경우 주민번호를 비롯한 처방정보 기입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DUR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실시간으로 마약류 사용의 중복투약여부와 병용금기를 거를 수가 없어 마약류의 오남용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므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위해 식약처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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