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학회, 문케어 따른 대형병원 쏠림 심화 문제점 지적..."환자 줄고 인건비 올라 진료시간 줄여 버틴다"
[라포르시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으로 동네의원이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욱용 대한노인의학회 회장은 7일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린 제30회 춘계학술대회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요즘 동네의원은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라 환자는 줄어들고 인건비는 상승하면서 비용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진료 시간을 줄이며 버티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 회장에 이어 마이크를 받은 장동익 학회 고문은 "일차의료기관은 정말로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장 고문은 "제 경우는 하루 평균 250명을 진료했는데 요즘 200명으로 줄었다. 그래도 간신히 먹고는 산다"며 "하지만 100명 안팎을 보는 곳은 어떻게 먹고 살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대학병원의 특진료가 없어지면서 환자 쏠림이 심해졌다"며 "개인병원이나 대학병원이나 비용 차이가 크지 않으니 대학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려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은 문재인케어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사업으로 이어졌다.
이욱용 회장은 "커뮤니티케어는 정부의 주요 노인 정책이다. 하지만 복지와 돌봄만 강조하고 의료는 소외되어 있다"며 "특히 방문진료 등 의료가 관여할 부분이 있는데 의료계와 충분한 합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5개 지자체에서 선도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충분히 도와줄 용의가 있는데 의사들이 패싱 당하는 느낌"이라며 "미리 틀을 짜놓고 의사들이 참여할지 말지 선택하라는 식의 정책은 좋은 정책이 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에 대해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왔다.
장동익 고문은 "오늘 학술대회 첫 세션은 '당뇨병 치료 이대로 좋은가'였다. 이 자리에서 '당뇨약을 잘못 복용해 저혈당증에 빠진 노인들이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이 의외로 많다"며 "그런 위험성이 없는 좋은 약이 있는데 보험이 안 된다. 노인에 대한 정부의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고 전했다.
장 고문은 노인 진료에 대한 가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산율이 큰 영유아 진료는 '엄마'라는 유능한 통역관이 있어 진료에 큰 어려움이 없는 반면 노인 진료는 의사소통이 어렵고 진료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데 가산은 쥐꼬리 수준이라는 것이다.
장 고문은 "초고령화 사회를 맞았음에도 노인에 대한 투약이나 진료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없다"며 "이런 부분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