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전면 급여화는 성사되지 않을 것" 주장...복지부, 가타부타 언급 안 해
[라포르시안]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간의 의정대화로 마련한 합의문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어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지난 3일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 인사말에서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와 필수의료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단계적 추진, 의정협의체를 통해 적정수가 논의 진행,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 확대, 의뢰-회송사업 활성화 등 추진,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및 의료인 자율규제 환경 조성한다는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합의문의 핵심은 지난해 8월 발표된 보장성 강화 대책이 원안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강조했다.
특히 병원과 의원급에서 시행하는 다빈도 비급여는 급여화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점도 시사했다.
최 회장은 "(이번 합의에 따라) 병원과 의원급에서 하는 다빈도 비급여는 존치된다"면서 "정부와 협상이 파기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조직력을 강화해서 언제든 집단행동이 가능한 상황으로 만들어 협상력을 극대화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임총 안건 심의 과정에서 일부 대의원이 문재인 케어 저지 대책을 따져 묻자 다시 마이크를 잡고 "합의문 제1항은 내가 2017년 8월부터 일관되게 주장해 온 필수의료 중심의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급여화를 의미한다"며 "이번 합의에 따라 문재인 케어의 뼈대인 비급여 항목 3,600개 급여 전환 계획은 성사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비급여도 존치되는 것이다. 100개 이내의 필수의료 항목을 의료계가 먼저 선별하고 급여화하는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개원가와 병원급의 다빈도 비급여는 반드시 존치할 것이다. 이것이 합의문의 실질적인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의 발언에 대해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은 "대의원들 앞에서 회장이 일일이 설명했다. 문구 하나 바꾸지 않고 발언 내용을 그대로 기록해놓겠다"고 말했다.
발언 내용과 다른 방향으로 문재인 케어가 진행되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얘기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최대집 회장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다.
여당 관계자는 "의원과 병원급의 다빈도 비급여는 존치될 것이라는 최대집 회장의 설명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다빈도 비급여라도 필수진료 영역이면 급여화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케어의 기본 철학"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아예 가타부타 언급 자체를 꺼렸다.
한 복지부 관계자는 "최대집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원칙적으로 '복지부는 지금처럼 진정성을 갖고 의료계와 소통해 나갈 것'이라는 이야기만 드릴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