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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9.27 의정합의로 문케어 사실상 백지화"...복지부 "너무 나갔다"의정합의 내용 다르게 해석 논란

[라포르시안] 지난 9월 27일 도출된 의정합의문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사실상 문재인 케어 백지화로 해석해도 무방하다"는 견해를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정성균 의협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을 하던 중 '9월 27일 의정합의문은 문재인 케어를 백지화하는 의미로 봐도 되겠느냐'는 질문에 "백지화로 해석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과거 정부에서 추진해온 보장성 강화 수준의 보장성 강화를 하자는 데 합의했다"며 "하지만 '문재인 케어 백지화'와 같은 부정적인 표현을 하면 서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안될 수 있다. 부정적 표현은 피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은 브리핑이 끝난 후에 "백지화라는 표현은 하지 말아 달라. 정책을 변경했다는 표현이 적확할 것 같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즉 급진적 보장성 강화 계획을 점진적 단계적 보장성 강화로 수정했다는 의미다. 

그러면서도 "협회의 기본적인 생각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의정합의에 따라 향후 비급여 급여화 작업은 관련 학회가 급여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항목을 중심으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정 대변인은 "처음 정부가 발표한대로 3,600개 항목의 전면 급여화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정부도 이 내용에 대해 숙지한 것으로 안다"면서 "3,600개 가운데 의료행위 관련 비급여 항목이 600여개가 되는데, 전부 급여화하는 것은 아니고 필수적인 항목부터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급여화를 진행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하지만 급여화 대상 비급여 항목의 수와 소요 재정은 전문과목 학회와 상의해서 협회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복지부는 '너무 나갔다'며 난색을 표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문재인 케어 백지화로 해석해도 무방하다는 정 대변인의 발언은 너무 나간 것"이라며 "복지부는 의학적으로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급여화할 예정이다. 급여화 범위, 수가 수준 등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논의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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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 2018-10-05 10:51:14

    "문케어 백지화 했다고 보는가?"라는 기자의 질의에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2017년 8월 문케어 발표 초기 당시 기조였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의 의미에서 본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표현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정부가 국민을 위해 비급여의 급여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고, 부정적인 표현을 쓰면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마치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을 하지 않는않는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그런 부정적인 표현을 피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면서 "문케어 백지화 보도는 와전된 것"이라고 밝혔다.   삭제

    • 팩트 2018-10-05 10:49:04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585   삭제

      • 팩트 2018-10-05 10:48:19

        대한의사협회는 4일 일부 언론에서 '문케어 백지화'로 보도한 데 대해 "와전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오후 2시 열린 출입기자 정례 브리핑 질의응답 중 "문케어 백지화 했다고 보는가?"라는 기자의 질의에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2017년 8월 문케어 발표 초기 당시 기조였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의 의미에서 본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표현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정부가 국민을 위해 비급여의 급여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고, 부정적인 표현을 쓰면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마치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을 하지 않는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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