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국토부·행안부 업무협약 체결...내년 1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선정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와 지역주민이 원하는 돌봄·의료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이를 위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1일 밝혔다.
3개 부처는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3개 부처 협력 시범사업 추진 ▲ 공모사업 간 연계 ▲ 지원조직 간 연계·협력 및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방문간호 등 보건복지 케어서비스와 주거지원 통합 제공 등을 위해 협력한다.
구체적으로 복지부의 돌봄, 행안부의 자치, 국토부의 재생을 연계해 의료·요양·복지·주거 등 지역 기반의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3개 부처 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공공부문에서 3개 부처 간 협력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와 의료기관(돌봄·의료서비스 제공),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공간조성), 주민자치회(주민수요 발굴) 등 각 소관 분야의 민간부문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시범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에서 2곳 안팎을 선정해 10월부터 추진한다.
각 부처는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복지부가 지역주민의 케어수요 발굴과 맞춤형 의료·복지서비스 연계를 지원하고, 이를 위한 공간을 국토부가 조성하며, 행안부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10월 커뮤니티케어 추진전략 발표 이후 이를 토대로 내년 1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을 선정할 때 행안부의 '주민자치형 커뮤니티케어' 분야와 '도시 재생 뉴딜사업계획'을 심사과정에 반영한다.
커뮤니티케어는 돌봄(Care)를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체계를 의미한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내 2019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선정할 때 커뮤니티케어 특화 도시재생을 부처협업 지역특화 도시재생 프로그램 유형으로 신설해 선정한다.
행안부와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주민자치 등 다양한 분야와의 연계·협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 공동체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 간 협력을 강화한다.
행안부는 자치·돌봄·재생의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해 읍·면·동의 관련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 주도로 각 부처의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주민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와 국토부는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간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모든 국민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이웃과 어울려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와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행안부·국토부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중심의 케어가 정착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