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 외에 각종 의료현안 포괄 논의 제안...복지부 "실무협의체 목적은 보장성 강화 대책 협의" 못박아
[라포르시안] 지난 25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의정실무협의체 4차 회의가 열렸지만 별 소득 없이 끝났다.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이날 오후 어린이집안전공제회 회의실에서 의정실무협의제 4차 회의를 열었다.
당초 4차 회의에서는 복지부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의협이 참가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의협이 실무협의체를 보장성 강화 대책에 의료현안까지 다루는 포괄적 협의체로 확대하거나 의료현안을 다룰 별도의 의정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하면서 초반부터 분위기가 어색해졌다.
이날 강대식 의협 협상단장은 "앞서 전달한 여러 현안을 의정실무협의체에서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협의체로 확대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의협이 복지부에 전달한 현안은 ▲수술실 기준 강화에 대한 개선사항 ▲병상 이격거리 기준 개선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사무장병원 근절 대책과 관련한 특사경제도 활용 시도 중지 ▲의료인 징계 정보 공개 중단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조기 지급 상시화 ▲수면다원검사 급여기준 고시 ▲복지부 장관의 원격의료 언급 등이다.
강 단장은 "즉 지금의 의정협의체를 의료현안에 대한 포괄적 협의체로 확대하거나 의료현안을 다룰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다음 회의 전까지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의협 집행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을 의정협의 틀에 버무려 넣음으로써 보장성 강화 대책을 볼모로 잡고 해법을 찾아보겠다는 모양새다.
그러나 복지부도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기일 복지부 협상단장은 "오늘은 위원회 관련 의견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선 여기에 대해 논의하고, 논의가 끝난 후 수술실 기준 등은 따로 얘기하자"며 "의정실무협의체의 근본적인 목적은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큰 틀의 협의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어색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이날 실무협의체는 그간 해오던 회의결과 브리핑을 진행하지 않았다. 별도 보도자료를 낼 계획도 없다고 했다.
오성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은 "의협의 제안에 대해 우리는 별개의 논의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협의체는 태생이 건보 보장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그런 의견을 전달했고, 의협은 돌아가서 우리 의견에 대해 상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새로운 변수의 등장으로 의정실무협의가 다시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