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산정기준 등 개선방안 우선적으로 논의키로
[라포르시안] "국민 건강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정책에 대해서 좋은 결실을 맺도록 노력하자."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협의체에서 의협은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실현가능한 제안을 할 것이다.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수용해야 하고, 또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이다. 하지만 그것마져 어렵다면 의료계는 결국 찬바람을 맞으며 거리에 설 수밖에 없다."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3일 오후 4시부터 남영역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안전공제회 회의실에서 보건의료 관련 현안에 대한 발전적인 정책 모색을 위해 의정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10월 의협의 협상 중단 선언 이후 13개월 만에 재개된 셈이다.
의정협의체 1차 회의에는 복지부에서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간사),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이 참석했다. 의협에서는 박홍준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 김대하 홍보이사 겸 의무이사(간사), 연준흠 보험이사, 박종혁 홍보이사겸 대변인, 성종호 정책이사가 각각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체 운영 계획, 그간 실무회의 등에서 양측이 제시한 논의 안건의 범위와 우선순위 등을 논의했다.
수가 산정기준 등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의협은 작년 10월에 3단계에 걸쳐 수가 정상화 추진 방안을 복지부 측에 제시한 바 있다.
의협이 제시한 방안은 1단계로 수가 정상화 진입을 위해 진찰료 인상과 처방료 부활, 수술 행위료 인상을, 2단계로 적정 수가에 대한 의료계와 정부의 합의안 도출, 마지막 3단계로 매년 이를 실행하고 실행 여부를 점검해 보완적 부분에 대한 수가 정상화 추가 등이다. 그러나 복지부가 초진료·재진료 각각 30% 인상과 처방료 부활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의정 대화가 중단됐다.
의정협의체가 재가동에 들어가면서 의협이 요구한 수가 정상화 방안이 논의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민과 의료인 모두에게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건강을 위해 매진하는 의료인이 신뢰받을 수 있도록 무자격자 의료행위 근절, 전문가 평가제 등 의료인 면허관리 내실화와 함께 의료기관 내 안전 강화 방안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아울러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서로 협력하고 보건의료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의료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단장)은 "국민건강을 위해 필요한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자"며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실질적 개선 대책과 해결방안을 찾아내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활발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