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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문재인 케어' 위한 약제 선별급여 실행 계획 마련희귀암·여성암 시작으로 2020년까지 항암제 48개항목 급여화 검토...일반약제 367개 항목은 2022년까지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핵심인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번에 마련한 실행 계획의 핵심은 비용효과성 등 불확실성으로 비급여된 의약품 중 사회적 요구가 있는 경우 본인부담률(30~80%)을 높여 급여화해 비급여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다.

올해에는 노인·아동·여성 등의 희귀암과 소아암 분야의 급여화를 시작으로 오는 2022년 안·이비인후과질환 등에 대한 급여화를 통해 항암제와 일반약제 등 총 415개 항목을 단계적으로 급여화 한다. 

복지부는 8일 오후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 계획'을 부의안건으로 보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5월까지 의약품에 적용되는 보험 급여기준 중 약 25%(415항목, 약 7800여개 품목)에서 기준비급여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는 기준비급여 부담이 발생하는 의약품 중 항암제 48개 항목은 오는 2020년까지, 그 외 일반약제 367개 항목은 오는 2022년까지 급여화 검토를 완료할 예정이다.

연도별로 실행 계획을 보면 2018년에는 의료 취약계층 부담 완화 관련해 희귀암, 여성암 등 관련 17개 항암요법의 급여화를 검토한다. 일반약제는 유전성 대사장애 등 소아질환, 치매 등 노인질환, 중증질환 중 순환기, 뇌질환 등에 투여되는 약제 71개 항목의 급여화가 검토된다.

2019년에는 희귀암, 여성암 등을 제외한 16개 항암요법에 대해서, 일반약제는 이식, 투석 중인 신장질환, 류마티스성질환, 뇌전증, 다발성 경화증 등 중증질환에 투여되는 약제 69개 항목에 대해 급여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2020년에는 근골격계 질환, 통증치료 항암요법 관련 보조적으로 투여되는 약제 5개 항목을, 2021년에는 간염,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및 감염질환, 천식 등 호흡기질환, 건선 등 피부질환에 투여되는 일반약제 67개 항목의 급여화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2022년에는 안과질환, 이비인후과질환, 소화기계질환 등에 투여되는 일반약제 50개 항목의 급여화 검토가 추진된다.

복지부는 "전문학회 의견 수렴 통한 검토 우선순위 수정 등 관련 전문가와 지속적 협의를 거쳐 선별급여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먀 "각 실행계획에 대한 제약업계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원활한 제도 운영을 도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표 출처: 보건복지부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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