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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착오청구 등 '요양기관 자율점검제' 도입 행정예고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착오 등에 의한 요양급여 비용 부당청구를 요양기관 스스로 자체점검하고 청구행태를 개선토록 하는 '자율점검제도'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 사전에 미리 그 내용을 통보하고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현지조사를 줄일 수 있는 제도이다.
  
자율점검제도의 실효성과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성실 자율점검기관에는 현지조사 면제, 행정처분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요양급여 비용 부당청구에 대해 조사기관수 확대 등 현지조사를 지속 강화했다. 

그러나 사후 처벌 위주의 현지조사에 대한 의료계의 거부감과 부정적 인식 확산 등으로 부당청구 행태개선 등 조사 목적 달성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동안 의료계에서도 착오에 의한 부당청구의 개선을 위해 예방 중심 관리로의 전환 등을 지속 요구해 왔다.

복지부는 " 자율점검제도 도입으로 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해 현지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요양기관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의료계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자율점검제도 도입을 위해 '자율점검제도 운영기준' 고시 제정안을 6월 5일까지 행정예고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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