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바른정당 대표 등 의료계 신년하례회서 지적
[라포르시안] 오늘(4일) 오전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열린 '2018 의료계 신년하례회' 화두는 단연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었다.
정부는 보장성 강화 대책의 지속적 추진과 환자 안전 강화, 의료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한 인기영합주의 정책은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날 신년하례회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어려운 여건에서도 선진국 수준의 국민건강 수준과 의료제도를 갖추게 된 건 의료인들의 헌신적인 노고 덕분"이라며 "하지만 아직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큰 상황이며,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보건의료계의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과제로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꼽았다.
박 장관은 "최근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 사건 등으로 국민의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불신이 크다"면서 "의료서비스의 질과 환자 안전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보장성 강화 대책과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두 번째 과제로 지목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함께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수 의료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의료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의료계의 도움과 협조가 필요하다. 앞으로 의료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년하례회에 참석한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 속도가 너무 빠르고 충격적이라며 속도 조절을 당부했다.
유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보장성 강화 대책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대선 공약의 연장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빠르고 충격적인 속도"라면서 "신중하고 단계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목표에 다가가는 개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건강보험 관련 개혁은 몇 가지 목표가 있다. 전 국민이 안심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누가 돈을 내느냐는 재정의 문제가 있다"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돈이 없어서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국민에게 국가가 어떻게 도움을 주느냐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장성 강화 대책의 신중한 추진도 주문했다.
그는 "보수주의자로 알려진 영국의 애드먼드 버크는 '사회를 개혁하려면 아버지의 상처를 치료하는 자식의 마음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보장성 강화 대책도 지속할 수 있고 단계적이고 책임 있게 목표에 다가가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했다.
의사 출신인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의료이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 의원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환심을 사려고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의료는 서비스를 받는 국민과 환자가 편할수록 수요가 커진다. 갑자기 늘어나 감당 못하는 영역중 하나가 의료"라면서 "개혁도 좋고 국민 부담 경감도 좋지만 예상하거나 예상치 못한 결과도 잘 생각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