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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사회보장기관 노조 연대체 결성…"보편적 복지·공공의료 확충"건보공단·국민연금·근로복지공단 노조 등 참여해 '사노연대' 출범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산하 5개 사회보장기관의 노조가 연대협의체를 꾸렸다. 협의체에 소속된 조합원만 2만명이 넘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3개 공단과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 건강보험 일산병원 등 2개 공공병원 등 5개 노조는 지난 9일 연대협의체 결성을 알리는 공식출범식과 동시에 집행간부 전진대회를 열었다.

앞서 5개 노조는 대표자협의를 거쳐 지난 2월에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이하 사노연대)를 구성했다. 황병래 건강보험노조 위원장이 사노연대 대표의장을 맡았다.

사노연대에 소속된 조직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공공부문과 의료부문 산별노조 및 연맹에 가입돼 있다. 사노연대를 구성하는 5개 노조의 조합원 수는 총 2만2,121명이다. 

5개 노조는 사노연대를 결성하며 ▲사회보장서비스 확대(보편적 복지실현) ▲의료민영화 중단 ▲공공병원 확충(건강보험직영병원 추가설립, 산재병원의 역할강화) ▲공공기관의 공공성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 ▲공공기관 필요인력 충원 등 7개 정책요구 목표를 내세웠다.

사노연대는 출범식에서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사회보험제도의 발전은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당위성"이라며 "공공서비스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특히  필요인력확보는 사각지대 해소, 충실한 공공서비스 제공,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률적 공공기관 통제수단인 공운법 개정과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경영평가 개선, 기관의 민주적 운영과 사회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참여보장, 실질적인 노정교섭 쟁취를 위해 양대노총 및 시민사회단체와 연대 투쟁할 것"이라며 "사회보험발전 로드맵 확립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과정을 충실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사노연대 결성의 근본 취지가 복지국가와 노동존중 사회 구현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황병래 사노연대 대표의장은 대회사를 통해 “국민대통합과 사람존중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 노동가치가 존중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 사노연대를 결성했다"며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공적연금 강화, 건강보장성 확대, 공공병원 확충 등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은 물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저출산 극복과 지난정부의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조직역량을 총집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노조와 정치권 등에서도 연대와 지지를 표명했다.

유지현 전국보건의료조 위원장은 연대사를 통해 "소외받고 탄압받는 중소병원 노동자 보호와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 보건의료노조는 탄압에 맞서나갈 것이며, 국민건강과 의료공공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투쟁, 비정규직없는 세상과 일자리창출 투쟁에 반드시 승리해 나갈 것"이라며 "사노연대가 함께 투쟁해 줄 것을 의심하지 않으며, 보건의료노동조합원들도 사노연대의 투쟁 현장에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자문기관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문성현 위원장은 "5개 노조가 공익에 대한 진정성과 집단지성을 발휘해 노동조합 울타리 밖에 있는 노동자에 대한 관심과 책임, 250만명에 달하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연대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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