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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더 커진 공공의료 중요성..."보험자병원 확충 나설 때"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 건보공단 직영병원 확대 촉구..."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도 공단 역할"
국내 유일의 보험자 직영병원인 건강보험 일산병원 전경.

[라포르시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공공의료 확충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전국적으로 하나뿐인 보험자병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는 29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체계를 강화와 의료인력 확충을 실시하고, 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병원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사회보장기관 노종조합연대에는 국민건강보험노조, 근로복지공단노조, 국민연금노조, 근로복지공단의료노조,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노조 등이 참여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은 2000년 설립된 보험자병원으로, 공단이 병원을 직접 운영하면서 경영수지를 분석해 보험수가 적정성을 산출하고,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신포괄지불제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등 정부의 각종 보장성 강화 정책 시범사업에 있어서 테스트 베드(Test Bed) 역할을 수행해 왔다. 메르스와 코로나19 등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지역거점병원과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돼 지역사회에서 선도적 공공병원 역할을 맡고 있다.

현재 일산병원은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인력 파견, 외부 진료소 운영, 출입통제와 방역 강화 등 감염병 대응에 전력을 쏟고 있다.

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는 "일산병원의 이러한 역할과 성과로 국회 국정감사나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시 보험자병원 역할 강화와 확대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으며 수차례 외부 연구용역도 진행됐다"며 "시민사회와 노동 단체들은 폐원한 진주의료원과 부산침례병원을 공공의료 강화와 병원 정상화를 위해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인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일산병원은 직능단체와의 이해관계, 민간이 주도하는 의료공급체계, 정치적 논리 등으로 일산 소재 종합병원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은 전국적으로 10개 병원을 운영하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7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비춰 건보공단은 단 1개의 병원만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공공병원이 확진자 치료 전담병원 역할을 수행했고,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지역사회 중심의료체계 강화와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여전히 공공의료 강화와 확충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성토했다.

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는 "보험자병원 확대는 의료행위에 대한 원가자료의 대표성·신뢰성 확보뿐만 아니라 공공의료 확충을 통한 국민의 건강권 보장 그리고 IMF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와 고용 불안 상황에서 국민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양질의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1석 3조 효과를 낸다"며 "일산병원에는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는 2,500명의 노동자가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고 많은 협력업체 직원들과 일하고 있으며, 보험자병원으로서 20년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는 국내 병원들의 모델이 되기에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와 국회는 과감하고 신속한 결단으로 공공의료 확충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고 보험자병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앞서부터 정치권과 지역 시민사회 등을 중심으로 보험자 직영병원 확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보험자 직영병원 확충 방안으로 새로운 병원 신축과 기존 민간병원 인수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건보공단 차원에서도 보험자병원 확충을 위한 내부 연구용역을 수차례 실시한 바 있다. 특히 작년에는 경영난으로 파산한 부산 침례병원을 제2의 보험자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진 바 있다.

그러나 보험자병원 확충을 놓고 의료계의 반대와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는 문제가 겹치면서 매번 결론 없이 흐지부지됐다.

이와 관련 백영범 건보공단 일산병원 노조 위원장은 29일 "지역간 의료이용 격차와 건강불평등을 해소하는 것도 보험자로서 건강보험공단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라며 "보장성 강화 시행과 함께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는 공공의료 확충 없이는 불가능하며, 이를 위해서 보험자 직영병원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 위원장은 "그동안 건보공단에서 여러 차례 직영병원 확충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지만 의료계 반발 등의 여론에 밀려 실행 의지를 보이지 못했다"면서 "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만큼 사회안전망으로서 보험자 병원 역할 강화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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