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신포괄수가제가 비급여 진료비와 환자 본인부담금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여기에 평균 재원일수 감소 등 의료이용과 의료질 개선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는 일산병원의 총 진료비 부담 중 비급여를 포함한 환자부담금 비율이 감소했다.
일산병원과 지역거점 공공병원에서 평균 재원일수가 감소하는 등 의료이용과 의료질 개선에서 변화가 있었다.
신포괄수가제는 기존 행위별수가제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포괄수가제에 행위별수가제 성격을 혼합한 지불제도이다.
'문재인 케어' 발표 이후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총량관리 강화 목적으로 신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산병원의 전체질병군 대상 총 진료비 현황을 보면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면서 4차연도에는 시행 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2차연도에는 진료 건수 감소의 영향으로 총 진료비가 줄었고(건수 기여율 90.7%), 4차연도에는 건당 진료비의 감소가 총 진료비에 영향을 미쳤다(건당진료비 기여율 246.0%).
의료급여 대상 총 진료비도 시범사업 시행 후 감소했다. 이는 건수 감소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됐다.
일산병원의 신포괄 질병군 대상 진료비 현황을 보면, 시범사업 1, 2차연도에는 총 진료비가 감소하다가 3, 4차연도에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2차연도 총 진료비의 감소는 건수의 영향 컸고 3, 4차연도 총 진료비의 증가는 건당진료비의 영향이 컸다.
시범사업 시행 후 4차연도를 제외하고 진료 건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건당 진료비는 늘었다.
즉 일산병원은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이후 총 진료비의 증감이 있었으나 이는 진료 건수나 건당진료비의 영향이 컸고, 신포괄 질병군을 대상으로 했을 때 건당 진료비는 매년 증가했다.
윤 의원은 "건당진료비의 증가는 병원재정의 양적 확대로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의료계 일각에서 주장하는 병원재정 악화, 의료계의 희생은 신포괄수가제와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신포괄수가, 비급여·환자부담금 감소에 효과
일산병원은 시범사업 시행 후 4차연도를 제외하고 건강보험 대상 총 진료비 중 보험자부담금 비율이 증가했다.
반대로 환자부담금 비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특히 비급여 비율은 4차연도를 제외하고 매년 감소했다.
의료급여 대상 총 진료비에서도 마찬가지로 시범사업 시행 후 보험자부담금 비율이 증가했고 비급여를 비롯한 환자부담금 비율은 줄었다.
2016년 일산병원 신포괄수가 모형개선 이후 총 진료비는 770억원에서 902억원으로 증가했지만 비급여 비율은 15.0%에서 10.2%로 4.8%p 감소했다.
이처럼 신포괄수가제는 비급여를 비롯한 환자부담금을 줄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부담을 더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소하 의원은 "비급여를 비롯한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낮추는 신포괄수가제의 효과는 오랜 시범사업 기간에 증명됐다"면서 "이제는 신포괄수가제의 과감한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