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전면 급여화, 의료계와 협의할 게 많은데..." 고민에 빠진 복지부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3,800여개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발로 대한의사협회가 복지부와의 접촉을 일체 피하는 상황이라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료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기 힘들다는 우려도 나온다. 

손영래 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TF 팀장은 지난 25일 라포르시안과의 통화에서 "현재 3,800여개 비급여항목을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와 연차별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그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많은 게 큰 딜레마"라고 말했다. 

손 팀장은 "연말까지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건보공단-심평원과 함께 만들고 있다"며 "그러나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부분이 많다. 급여화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지 급여화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지, 또 우리가 가진 목록에 빠진 항목은 없는지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현장 의견을 들을 기회가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의협의 협조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병원협회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손 팀장은 "병원협회를 통해 최대한 의견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만, 걱정되는 건 진료현장의 목소리를 담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심평원이나 건보공단이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으니 그에 기반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지만 진료현장에서는 다른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입장에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위해서는 의료계의 협조가 절실하다.

정통령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급여 전환 비급여 항목 3,800여개를 카테고리별로 분류해놓고 좀 더 정교하게 작업을 하는 단계"라며 "의협에서 참여해 같이 만들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과장은 "의협이 들어오지 않으니 연차별 계획 이외에 다른 부분은 외부에 공개를 못 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국회에서 재정계획 등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했다. 

보장성 강화 정책 수립과정에서 의료계와의 이견 조율도 필요하다. 

정 과장은 "큰 틀에서 방향성은 정해졌지만 우리가 모르는 의료현장의 정보를 합치고, 여러 사정이 있다면 연차별 계획서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의사가 있으니 의견을 교환했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급여 전환과 관련한 기본방향은 올해 안에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의 바람과 달리 의협은 집안싸움에 여념이 없다. 

'문재인 케어'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된 의협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투쟁방법 등을 놓고 위원들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투쟁과 협상의 전권을 쥐고 있는 비대위가 이 모양이다. 큰 기대는 안했지만 실망스럽다"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