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오는 19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건강보험 급여우선순위 국민참여위원회(이하 국민참여위원회)’ 참여자 선발 결과를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고 18일 밝혔다.
공단은 보험료 부담의 주체이자 정책의 대상자인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고자 국민참여위원회에 참여할 일반인을 공개모집한 바 있다.
지난 3월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실시된 공모 결과, 총 2,095명이 신청했고 무작위 추첨절차를 거쳐 최종 90명이 선발됐다. 선발된 위원은 향후 2년간 회의에 참여하게 된다.
국민참여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장성 강화 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수렴된 의견은 보장성강화 정책에 반영된다.
공단은 지난 2012년부터 국민참여위원회의를 운영하여 왔다.
건보공단 급여보장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장성 강화 등 정책 수립 과정에 일반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지속적으로 확대․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이 작년 12월 17일 열린 제5회 국민참여위원회에 참석한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보장성 확대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회의 전후 93.0%로 동일했다.
보장성 확대를 위해 보험료 등을 추가로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응답은 회의 전 64.3%에서 회의 후 90.0%로 25.7%p 증가했다.
국민참여위원회 참여를 통해 무조건적인 보장성 확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한정된 보험재정에서 급여확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 이를 위해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할 의사가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된 것이다.
건강보험 정책수립 과정에 일반 국민이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국민인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63.3%, ‘참고의견 개진의 역할’ 36.7%로 국민 스스로 정책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