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결격사유에 '생명윤리 관련법 위반'도 포함 추진

[라포르시안] 생명윤리와 관련된 법을 위반하면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막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최도자(사진)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형법' 상 허위진단서 작성죄, 낙태죄 등과 더불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혈액관리법' 등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를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다.

그 외 의료관련 법령 위반사항도 의료인 결격사유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의료질서 안정을 위해 생명윤리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개정안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를 의료인 결격사유에 포함해 의료인의 자격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하도록 했다.

최도자 의원은 "불법장기매매자 등 생명윤리 위반자는 의료인이 될 자격이 없다"면서 "의료인 자격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