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보험 선택제·건강보험 수가결정구조 개선 등 담아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이용민)는 '2017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은 6개월여에 걸친 미래정책기획단의 아젠다 논의과정을 거쳐 도출된 25가지 과제를 담고 있다.
25개 과제는 크게 ▲제1장 공통 핵심 보건의료 정책 ▲제2장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제3장 미래를 준비하는 보건의료 ▲제4장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보건의료 ▲제5장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건강보험제도 개선 등의 주제로 짜였다.
세부 과제로 ▲의료전달체계 역행하는 실손보험 대처방안 ▲보건소의 기능 개편 ▲보건의료관련 부처 조직개편(보건부 독립과 질병관리청 신설) ▲미래지향적 의료전달체계 구축 방안: 일차의료 활성화 △한국형 미래 의료 발전 방안 모색: 의료정보화 시대 대비 ▲일차의료 중심의 건강관리서비스구축 방안 ▲국민건강보험 등의 한방보험 선택제(한방보험 분리제)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능 재정립 ▲건강보험 수가결정구조 개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역할 개선 등의 과제를 담았다.
연구소는 의견수렴을 위해 각 시도와 직역, 의학회 등에 제안서를 배포했다.
연구소는 이달 24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받아 다음달 18일 열리는 미래정책기획단 제8차 회의에서 최종논의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연구소 이용민 소장은 "25가지 정책제안에 대한 의견수렴에 회원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면서 "그동안 과제 마련을 위해 수고한 미래정책 기획단 위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