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필요없는 포괄간호 시범사업 추진된다

올해 7월부터 병원내 간호사 인력을 중심으로 간병서비스를 제도화 하는 ‘포괄간호시스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30일 ‘보호자가 필요 없는 환자중심의 한국형 간호간병서비스 체계도입’ 공청회를 개최했다.

그간의 간병서비스는 간병인 업무에 대한 간호사의 통제가 없었고 비전문인력에 의한 의료행위가 발생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병실운영과 간호 인력의 비효율적 활용 등의 문제를 갖고 있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입원서비스의 실태와 개선방안(고려대 안형식 교수) ▲포괄간호시스템 실현을 위한 적정 간호인력 배치 및 인력운용방안(고려대 김형정 교수) ▲입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재원 검토(경희대 정형록 교수) 등의 발표가 진행됐다.

고려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안형식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간호와 간병서비스에 대한 포괄적인 입원 간호서비스로서 간병을 포함한 ‘포괄간호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포괄간호시스템 안에서 간호사는 팀 리더로 환자의 상태와 요구를 파악하고 환자의 개별적인 간호 계획을 수립하며, 요양보호사를 비롯해 간호조무사, 간병인 등 간호보조인력은 간호사의 통제 아래 환자의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수발하는 것으로 한정했다.

안 교수는 “간병서비스 수요가 많은 상급종합병원을 시작으로 중소병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며 “인력확충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은 2014년, 종합병원은 2015년, 병원급은 2017년 도입 등 2023년까지 모든 병원에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포괄간호시스템을 도입에 필요한 급성기병원과 요양병원별 적정 간호사‧간호보조인력 수와 소요재정 등도 추정했다.

안 교수에 따르면 급성기병원의 경우 2013년 기준 간호사 수는 상급종합병원 3만5,243명, 종합병원 5만8,824명, 병원급 8만7,750명으로 추산했다. 간호보조인력 수는 상급종합병원 8,772명, 종합병원 1만9,706명, 병원급 3만7,409명으로 추정했다.

소요 재정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최대 8,024억원, 종합병원 최대 1조5,291억원, 병원급 최대 2조6,708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핵심은 간호사 인력 확보…안정적 업무환경 조성해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최종현 기획이사는 간병인 제도화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최종현 기획이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서 간병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요양보호사 직종이 탄생했지만 의료기관에서의 간병인은 제도화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간병인의 제도화 여부에 따라 간병서비스 인력 활용이 달라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등급제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 기획이사는 “간호등급제 개선은 긴급한 의료 현안으로 대두됐음에도 아직 성과가 없다”며 “상급종합병원이나 일부 종합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병원에서는 간호사 인력이 부족해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간병인을 별도로 고용하는 것이 관례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간호인력 부족 현상에 이어 간호사의 처우 개선 문제도 언급됐다.

대한간호협회 최경숙 이사는 “포괄간호시스템에서 핵심은 간호사 인력 확보를 통해 환자 안전과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간호사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들이 같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이사는 “간호사 수급에 있어 연간 1만5,000명의 신규 간호사가 배출될 예정이기 때문에 양적 공급은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 오히려 근본적인 문제는 근무환경이 열악해 이직율이 높고 유휴 간호사의 현장 유입이 어려운 점”이라며 "간호사와 환자 비율을 감소시켜 주요 이직 사유인 과중한 업무에 대한 부담을 드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호자없는 병원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 한미정 운영위원장도 "간호사의 병원 취업률은 70%가 조금 넘는 수준이며 이직률이 높고 유휴인력 또한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포괄간호시스템 모델을 확산시킬 경우 중소병원의 인력난과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포괄간호시스템 도입시 대형병원으로 간호인력 쏠림현상이 심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대한중소병원협회 유인상 사업위원장은 “대학병원을 비롯한 대형병원으로 환자와 간호사, 간호보조인력의 쏠림현상이 가속화 될 것”이라며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의료의 양극화 쏠림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동일한 건강보험 납부 체계 하에서 의료서비스 혜택이 차등적으로 이뤄져 국민이 신뢰할 수 없는 의료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소요재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한국환자단체연합 안기종 대표는 “간병이라는 부분이 고가의 약이나 비급여 항목 등 환자에게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것들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을 것”이라며 “환자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은 대략 1조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간병에 3조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너무 과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안기종 대표는 “이렇게 많은 재정이 필요하다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국민과 환자를 설득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반문했다.

보건복지부는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사적 간병인 고용으로 인해 야기됐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오는 7월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인력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간호인력 수급과 팀 구성원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등을 추가적으로 논의해 실천 가능한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가 올해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신규예산으로 100억원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