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의료계 향해 '내년도 의료예산 논의' 제안..."과감한 재정투자"

[라포르시안]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 추진으로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의료계를 향해 '내년도 의료예산 논의'를 제안했다. 

2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받은 뒤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겠다”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보건의료 분야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년 예산 편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야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므로 건강보험 재정에만 맡겨서는 안 되고, 정부 재정을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북 한국병원 의료진과 가진 간담회에서도 “보건의료 분야 예산 규모가 정해져야 불요불급한 지출을 조정하면서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R&D 사업 등의 규모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래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더 확실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관련 서면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참모진에게 '의료계를 향해 내년도 의료예산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하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한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는 필수의료 지원이 처음으로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