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경기도의사회는 정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의대정원 배정 결과는 거짓 근거에 점철돼 있다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지역 의사 수 부족은 지역 의대들의 편법운영은 눈감아 온 보건복지부 때문이라며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일방적 의대증원 정책을 강행하며 2000년대 초반 매년 351명 의대정원을 감축해 그간 누적 6,000여명의 의사가 덜 배출됐고, 지역 의사가 부족해져 더 이상 증원을 늦출 수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난 20여년간 정부 당국이 알면서도 눈 감아온 소위 무늬만 지역의대들의 편법 운영 현황만 봐도 정부 주장이 거짓 궤변이란 점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지역 의사의 상대적 부족현상 원인은 20여년 전 의대정원을 줄여서 생긴 것이 아니라, 복지부가 지역을 떠나 운영되고 있는 의대의 편법 운영을 눈감아 준데 기인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공무원들의 책임은 숨기고 의사들에게 책임을 떠넘겨 국민과 의사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의사회는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가 2025년 의대 정원을 발표하면서 이런 편법 운영을 하고 있는 무늬만 지역 의대에 입학 정원을 총 990명으로 대폭 늘리면서 마치 이것이 해당 지역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정부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서울 지역 의대 정원은 늘리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작 수 년 이내 수도권 소재 대학병원 분원의 형태로 최소 6,600병상이 공급 된다는 사실은 밝히지 않는다”며 “수도권 6,600병상 공급 이후 의사들의 수도권 집중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지, 지금 강행하려는 의대 증원 정책이 수도권 신규 6,600병상에서 일할 값싼 의사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에 타당한 답변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정부는 지역의료 살리기 효과는 전혀 없을 것이 자명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 몰락을 가중시킬 것이 자명한 2,000명 의대 증원 배정을 전면 취소하라”며 “진정 지역의료 살릴 의지가 있다면, 무늬만 지역 의대들의 편법 운영을 눈감아온 복지부 관계자들을 일벌백계하고, 해당 의대들이 지역의료를 책임질 수 있도록 운영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수천 병상의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을 전면 재검토하고 의료계와 함께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