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전공의 집단행동 때마다 의료대란...방지 대책 마련해야"

[라포르시안] 환자단체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의료대란이 반복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소속 환자단체들과 공동으로 29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응급·중증환자 피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과 함께 인권위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진정도 제기했다.

환자단체연합은 기자회견에서 "응급 수술이나 처치가 필요한 응급환자와 적시에 최선의 수술이나 항암치료·방사선치료·장기이식이나 조혈모세포이식 등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환자에게는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로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해당 환자와 가족의 심리적 불안감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달 19일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미 입원·외래 진료나 수술 연기 통보를 받았거나 연기 예고 안내를 받은 중증환자의 심리적 불안감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 환자단체연합은 지난 20일 응급·중증환자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생명에 위험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를 해줄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제출한 바 있다. 

환자단체들은 "열흘째 계속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응급·중증환자의 의료공백 사태는 더욱 악화했고 곧 의료대란 발생에 따른 심각한 환자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까지 직면했다"며 "전공의는 사직 방식의 집단행동을 멈추고, 응급·중증환자에게 돌아와 이들이 겪고 있는 불편과 피해, 불안부터 멈추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의사의 권한을 남용해 중증환자와 응급환자에게 치료상 불편을 넘어 불안과 피해를 주면서까지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변명이 될 수 없다"며 "전공의는 2020년 집단행동 때에도 응급·중증환자 곁을 떠나서 사회적으로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는데, 이번에도 또다시 되풀이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환자단체들은 인권위에 제출한 진정에서 ▲수련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제공체계 마련과 전공의가 수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 발생 시 ‘진료지원인력’이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 ▲전공의 집단행동 등으로 의료대란 발생 시 수련병원의 외래 진료와 경증환자 진료 제한 및 중증환자와 응급환자 치료에 집중하는 비상진료체계 운영 법제화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대형병원의 의료인력 구조를 전문의 인력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는 "2020년과 2024년 두 번의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수련병원 의료공백과 혼란은 수련병원이라도 수련 중인 전공의가 아닌 숙련된 전문의가 중심이 돼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서비스 제공체계로 신속히 개혁돼야 한다는 교훈을 줬다"며 "전공의 수련환경도 환자 치료보다는 전문의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진료지원인력이 법제화돼 전공의 집단행동 등 의료공백 발생 시 의료현장에서 실제 활동하고 있는 진료지원인력이 보완적 역할을 함으로써 응급·중증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전공의 집단행동 등으로 의료대란 발생 시 수련병원의 경증환자 진료를 제한하고, 응급.중증환자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법제화할 것을 요구했다. 

환자단체는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등으로 의료대란 발생 시 수련병원에서 외래 진료와 경증환자 진료를 제한하고 중증환자와 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하는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법제화해 중증환자와 응급환자의 치료가 지연되거나 거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환자단체연합회에는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한국PROS환자단체 등 9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