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한림원, 과잉 건강검진 문제 지속해 제기
"미국 USPSTF 상응하는 'KPSTF' 기구 발족 제안"
[라포르시안] 과잉 건강검진으로 생기는 문제를 짚어보고 의료이용자가 현명한 의료서비스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근거에 기반을 둔 예방 및 건강증진 서비스 권고문 개발과 보급을 담당하는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미국 질병예방특별위원회(USPSTF) 같은 조직을 만들자는 것이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하, 의학한림원)은 지난 2일 국내 암 건강검진 관련해 '과잉 건강검진 이대로 좋은가'란 주제로 보건의료포럼을 개최한 데 이어 오는 21일 과잉 건강검진 문제를 짚는 두 번째 포럼을 개최한다. <관련 기사: 암검진에 PET-CT는 만능?...암검진, 시작은 있어도 종료연령은 없다?>
'과잉 건강검진 이대로 좋은가'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권고하지 않는 건강검진' 문제와 ‘매년 시행하는 일상적인 건강검진’의 적절성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국가가 매 1~2년마다 제공하는 일반 검진과 암 검진뿐만 아니라 민간과 공공기관 등이 직원 복지 차원에서 종합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제공한다.
그렇지만 미국내과학회는 ‘현명한 선택(Choosing Wisely)' 캠페인을 통해 "건강문제가 없는 무증상 성인이 일상적으로 매년 종합건강검진을 받지 말라“며 “의사-환자 사이 신뢰관계를 유지하면서 예방적 돌봄에 참여하고 새로운 문제를 적기에 알아차릴 수 있도록 진료일정에 대해서 주치의와 상담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2019년 발표된 종합건강검진이 일상적 진료에 비해 질병 이환율과 사망률을 더 감소시키는지에 관한 메타분석 결과에 따르면 종합검진은 총 사망률 또는 암 사망률에 거의 또는 전혀 효과를 미치지 못했다. 심혈관 사망률에도 거의 또는 전혀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컸다.
종합검진은 허혈성 심질환과 뇌졸중에 대한 효과도 거의 없거나 없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종합검진이 이로울 것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내에서도 아무런 증상이나 질병이 없는 사람이 일상적으로 종합건강검진을 매년 받는 것을 권하지 않는다. 종합검진 대신 일차의료 의사를 주치의를 정하고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개인 위험도에 따라 필요한 예방적 서비스를 받도록 권한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이번 보건의료포럼에서 의학한림원은 점을 고려해 (가칭)한국 질병예방서비스 특별위원회(KPSTF) 발족을 제안할 예정이다.
앞서 미국에서는 1984년에 예방과 근거 기반 의학 전문가들의 독립적이고 자발적인 패널로 참여하는 '질병예방서비스 특별위원회(이하 USPSTF)'를 출범했다. USPSTF는 선별검사, 상담, 예방적 약물 등과 같은 임상예방서비스에 관한 근거에 기반을 둔 권고문을 만들고 미국인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에는 내과, 가정의학, 소아과, 행동보건, 산부인과, 간호학 등을 포함하는 예방의학과 일차의료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다. 미국 보건부 산하 기구인 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AHRQ)는 1998년 미국 의회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아 특별위원회를 소집하고, 특별위원회에게 학술적이고 행정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은 2010년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기에 제정한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에서 민간 건강보험으로 하여금 근거 등급 A와 B에 해당하는 예방서비스에 대해서 본인부담 없이 검사 받는 것을 보장하도록 제도화했다.
의학한림원은 "한국에서는 의료전달체계 부재로 일차의료 역할이 모호하며, 예방 및 건강증진 서비스는 근거에 기반을 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근거에 기반을 둔 예방 및 건강증진 서비스 권고문의 개발과 보급을 위해 미국 USPSTF에 상응하는 기구인 가칭 '한국 질병예방서비스 특별위원회(KPSTF)' 발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