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지난 7월 23일 국회 정문 앞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라포르시안] 국립대학병원협회가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의사인력 확충계획’에 대해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국립대병원협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 지역별 필수 의료체계 구축 요구, 재난 상황에 대한 대비, 의학연구 전문역량 확보 등 의사 수요는 계속 증가했다"며 "따라서 이번 정부의 정책 결정은 의료현장의 고충을 해결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의사인력 부족 문제는 배출 의사 수 부족이라는 원인 외에도 지역간 의사와 병원의 분포 불균형 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 기사: 2022년부터 10년간 의대정원 4천명 늘린다...공공의대 설립도 추진>

국립대병원협회는 "의사인력 증원이라는 정책이 공공의료 확충, 전문과목 불균형 해소, 의과학 연구 증진을 위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부 시행 계획에 있어서 적극적인 제도 정비가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의료인력의 양성에 대해 지속적인 국가 투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립대병원협회는 "의과대학-대학병원-지역의료기관의 의사 자원을 양성-수련-배치하는 유기적 협력체계에 제도적 기반 구축과 재정 투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정이 마련한 의대정원 확대 정책의 핵심인 '지역의사제'가 장기적으로 의료계 내부의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사립대병원협회는 "지역배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선발대상을 별도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진로가 정해지는 정책'은 당장은 쉽게 도입할 수 있는 제도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이질적인 의사집단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건의료체계의 심각한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재고할 것을 당부했다.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무분별한 의대 신설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사립대병원협회는 "의사수 정원 확대는 의과대학 교육의 충실성을 담보하고, 배출되는 의사인력의 지역 적정 배치 등의 애초 정책 목표에 충실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며 "다만 의사인력 양성은 특성상 장기간 준비기간 및 검증기간이 소요됨으로 의료계의 우려처럼 무분별한 지역별 의대 신설로 연계될 경우 오히려 국민 건강을 위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의학 전공분야별 의사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별도 재정투입 계획이 동시에 마련돼야 하고, 지역 의사의 적정한 확보를 위해서는 국립대병원 등 공공의료 인력양성체계 활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적정 의사수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해 의사수급에 관한 위원회를 상설화해 수요를 반영하는 정원조정이 예측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립대병원협회에는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등 10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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