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우리나라 전공의 수련 제도는 정말로 문제가 많다.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할지 난감하다" (한상원 연세대의대 교수)

"역량중심 교육프로그램을 구체화하고 지도전문의의 역량을 키워야 좋은 전공의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정부 지원은 필수다" (박진식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이사장)

"심지어 중소병원에서는 전공의가 있는 과의 경우 인력이 더 있다는 이유로 그렇지않은 과보다 급여가 적다" (조혁래 광명성애병원 교육수련부장)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지난 19일 오후 연세대의대 강의실에서 '전공의 수련 60년'을 주제로 제11회 학술포럼을 개최했다. 전공의 수련제도 60년을 돌아보고 바람직한 미래를 모색하자는 취지로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윤동섭 대한의학회 부회장(연세대의대)은 "현재의 전문의 수련제도는 학회별로 프로그램의 완성도에 차이가 크다. 내과계, 외과계, 지원계 등 계열별로도 특성에 따라 기본 프로그램 구성에 차이가 있다"면서 "전문과목별 역량중심 수련 프로그램 설계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의학회는 산하에 전공의 역량평가단을 전문과목학회별로 설치해 전공의 역량평가 시범사업을 2019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윤 부회장은 "전공의 역량평가가 쉬운 3개 학회를 우선 선정해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2020년 5개 학회, 2021년 10개 학회, 2022년에는 26개 전체 학회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의학회는 또 역량평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전공의를 지도할 지도전문의가 중요하다고 보고 '책임지도전문의' 제도 시행을 모색하고 있다. 

윤 부회장은 "내년 3월 1차 역량평가 운영사업 시행 때 책임지도전문의 제도의 시범사업을 5~10개 병원에서 시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비용이다. 전공의 역량평가 모델 개발 비용이 필요하고, 시범사업을 하는데도 전문과목학회당 1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책임지도전문의제도의 실행을 위해서는 신분과 급여를 국가에서 보장해야 한다는 게 의학회의 생각이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혜란 수련평가위원회 위원장(한림대의대)도 "현재 전공의특별법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함께 더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이며 시대에 부합하는 전공의 교육 콘텐츠 구성과 평가체계가 요구되고 있다"면서 "특히 역량강화 중심의 교육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역량중심 교육 위해서는 많은 재원 필요"

이어진 패널토의에서는 전공의 수련교육의 질을 높이고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수라는 의견이 나왔다.

박진식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이사장은 "역량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구체화하고 지도전문의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제안에 동의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필수"라고 말했다. 

그는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서는 전공의들이 하는 잡무를 맡아줄 대체인력이 필요하다. 수술동의서 받기 등은 역량강화 교육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혁래 광명성애병원 교육수련부장은 지도전문의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조했다. 

조 부장은 "내가 근무하는 같은 재단 산하 병원에서 최근 몇 년 사이 내과의 중견 스텝들 이직이 두드러졌다"며 "그 이유가 전공의특별법 준수로 인한 당직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심지어 중소병원에서는 전공의가 있는 과의 경우 인력이 더 있다는 이유로 그렇지않은 과보다 급여가 적다"면서 "중소병원의 수련담당 전문의의 이직률과 구인난이 중소병원 수련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목된 이유"라며 지도전문의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마련을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 유일하게 전공의 대표로 참석한 정용욱 전공의협의회 수석부회장은 "학회들이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데 대해 전공의들이 많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말로 서두를 뗐다. 

정 부회장은 "전공의특별법에 정부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았다. 역량강화 교육을 하려면 많은 노력과 예산이 필요한데 아쉬운 대목"이라며 "무엇보다 중소병원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PA 문제도 빠뜨리지 않았다. 그는 "전공의 인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끌어다 쓰는 PA 등 회색지대에 있는 인력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그들도 보호받지 못하고 환자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권근용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사무관은 "(정부가 수련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전공의 수련을 필수 과정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근원적으로 '전문의는 의사 개인의 선택'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 급여 부분에 대해 예산을 마련할 자신이 없다. 전공의 제도가 얼마나 필수적이냐는 담론이 먼저 해결되어야 해법이 나올 수 있다"며 "다만, 전공의 역량강화 방안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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