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협간 '의료정책발전협의체' 가동 사실상 중단…진상규명 국정조사 대상에도 포함
[라포르시안] '최순실 게이트'의 파문이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면서 의료계가 시급히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의료정책 현안 논의도 올스톱됐다.
무엇보다 차움의원이 이 정부 들어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대통령 주사제 대리처방 사실이 드러나면서 보건복지부가 특검과 국정조사 대상에 올라 다른 현안을 챙길 형편이 안 된다는 것이다.
22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9월 6일 의료정책발전협의체 3차 회의를 연 이후 다음 회의 날짜도 잡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계가 요구하는 시급한 현안 처리도 시일을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최근에는 의료발전협의체 복지부 쪽 간사로 활동하던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부이사관)이 한의약정책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부처 안에서 협의체를 챙길 사람조차 없어졌다.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에 올린 38개 과제 가운데 ▲노인 외래본인부담 정액제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및 의료전달체계 강화 ▲현지확인 및 실사제도 개선 ▲진찰료 제도 개선 등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논의를 진행해 왔으나 아직 뚜렷하게 해결된 과제는 없다.
무엇보다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이 급하다. 복지부와 의협은 '정액제' 또는 '정률제'로 단순화 하자는 데만 의견을 같이했을 뿐이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최근 내부 회의를 열고 협회가 마련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을 복지부에 제안, 신속한 제도개선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의협이 마련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은 본인부담 상한금액을 현행 1만5,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복지부는 재정 소요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노인외래정액제는 당정협의 과제이기 때문에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쪽에서도 검토가 진행되고 있어 상황이 더욱 복잡하다. 문제는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현재 새누리당도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에 관심을 기울일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다.
의협 한 관계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복지부가 뒤숭숭하다. 빨리 업무가 정상화되어야 할텐데 걱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내년에 대선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가 수습되고 안정을 찾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특검과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그 범위에 복지부 소관 업무가 들어가면서 그것에 대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다른 업무들은 모두 뒷전으로 밀린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