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일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 건강보험 적용 이후 실제 급여청구 건수는 당초 정부 추정치의 12~16.7%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노인 완전틀니 보험급여 청구 건수가 당초 추정치인 올해 수요량 47만3,273~65만8,559악의 12~16.7% 수준인 7만2,000악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15일 기준으로 실제 보험급여 청구된 3만명을 올 12월 말까지로 확대한 추정치다.
현재 치과의원의 완전틀니 수가는 97만5,000원으로 이중 50%가 본인부담이다.
노인 완전틀니 건강보험 치료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50%에 이르는 본인부담률을 꼽았다.
김 의원은 "정부의 급여화 설계 과정에서 재정추계를 지나치게 한 것이 과도한 본인부담금으로 반영됐다"며 "실제 여러 시민단체에서 75세 이상 노인틀니의 본인부담비율을 낮출 것을 주장한 바 있는 만큼 현재의 본인부담금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류장훈 기자
jh@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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