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인증원, 타분야 지정 자격요건으로 확대 검토…수가 연동은 진전 없어
22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따르면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한 병원에 한해 정부 지정 의료기관 자격을 부여하는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에 한해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오는 2014년부터는 전문병원도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관계자는 "2014년부터는 전문병원 지정요건으로 인증제가 들어가는데, 앞으로 다른 지정 평가에도 의료기관 인증을 기본요건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라며 "어느 평가 분야로 확대하게 될 지는 좀 더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암 및 일반검진 등 건강검진기관 지정 등이 검토 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각 부서에서 이뤄지고 있는 평가제도와 재정지원제도에 대해 파악 중"이라며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인증제를 (평가 및 지정제도와)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기관평가 인증을 정부지정 의료기관이나 지원제도와 연계하는 방안은 인증제 자체가 의료시스템 전반에 대한 질 평가를 포함하고 있어 의료기관의 자격을 평가하는 데 용이할 뿐 아니라 의료기관의 인증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의료기관의 자발적 인증제 참여 방안으로 제기돼 온 인증 획득 병원에 대한 수가 차등 방안은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증제와 수가를 연동하는 부분은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구체화되지는 않고 있다.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증원 관계자도 "지난해 인증원 차원에서 의료기관평가 인증을 획득한 병원에 대한 수가 차등을 복지부에 요구했지만 진전되지 않고 있다"며 "아무래도 수가 연동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