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된 수련병원 신임평가기구 논의 구체화…'한국형 ACGME' 필요성 수면 위로
대한병원협회로부터 병원신임평가위원회를 독립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의사협회가 이 사안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병협과 대립구조가 형성되고 있다.앞서 의협은 지난 12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의협, 의학회, 전공의, 복지부 대표 각 2인씩 8명으로 구성되는 가칭 '전공의 수련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이 위원회 운영을 통해 궁극적으로 전공의 수련교육 실태 전반에 대한 상황을 조사하고 독립적인 평가기구 구성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독립기구로서 병원신임평가위 역할 모델로 미국의 '의학교육인정협회'(ACGME, Accreditation Council for Graduate Medical Education)가 거론되고 있다. ACGME는 지난 2003년 7월 전공의 근무시간을 제한하는 주정부 차원의 강제규정을 마련해 전공의가 일주일에 80시간 이상을 근무할 수 없도록 하고 주1회는 24시간 오프를 가져야 한다는 내용을 강제하고 있다.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ACGME는 해당병원의 수련병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지난 14일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도 ACGME를 모델로 삼은 이른바 '한국형 ACGME' 운영 필요성이 제안됐다. 이날 임총에서는 의협, 보건복지부, 대한의학회, 전공의협의회 각각 동수의 인원으로 K-ACGME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는 ▲의협은 전문의 자격평가 ▲복지부는 K-ACGME의 법적기반 제공 ▲대한의학회는 전공의 수련교육 개선 및 평가 ▲대전협은 전공의 처우관련 민원접수를 담당해 각 의과대학 및 인터넷 사이트에 전공의 수련병원 정보를 공개하는 역할을 제안했다.
대전협은 “ 최근 서남의대 남광병원 수련병원 지정취소사례, 작년 11월 수련병원 실태조사에서 지정기준 미흡, 복지부에서 수련병원 지정취소, 환자수· 병상이용률, 전속전문의 수 등을 부풀려서 제출하는 문제 등이 있었으나 신임평가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 현지 답사조차 하지 않고 해당 전공의 들은 수련과정에 피해를 받았다”며 “K-ACGME를 통해 심사기준에 맞춘 철저한 현지조사와 지속적인 감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협 경문배 정책이사는 “K-ACGME를 통해 그동안 1,2년 마다 정기적이고 형식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던 실사업무에서 탈피해 상시감시단을 창설해 수시로 전공의 업무 감찰을 하고 이러한 병원수련평가 정보 공개를 통해 수련을 받고자 하는 의대생이나 공중보건의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