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심사 등 3개 소위도 확정…대선 앞두고 9~10월 국감 올인할 듯
6월 말 여야가 원구성 합의를 이뤄내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해 최근 상임위원회 구성까지 일사천리로 모두 마쳤다.
보건복지위원회도 상임위 구성에 이어 3개 소위원회 구성까지 마무리됐다.
복지위 소속 의원은 총 21명으로 지난 18대 24명과 비교하면 3명이 줄었다.
위원장은 민주통합당 오제세 의원이, 각당 간사는 새누리당은 유재중 의원과 민주당 이목희 의원이 각각 맡았다.
소속 의원들을 보면 새누리당은 ▲이한구 ▲김명연 ▲김정록 ▲김현숙 ▲김희국 ▲류지영 ▲민현주 ▲신경림 ▲신의진 의원 등 9명이고, 민주당은 ▲김용익 ▲김성주 ▲남윤인순 ▲양승조 ▲이언주 ▲이학영 ▲최동익 의원 등 7명이다.
비교섭단체로는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과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 등 2명이 복지위서 활동한다.
전체 21명 가운데 의사 출신은 김용익 의원을 비롯해 신의진, 문정림 의원 등 3명이다.
약사 출신의 김미희 의원과 간호사 출신의 신경림 의원까지 포함하면 보건의료인은 모두 5명이다.
복지위는 지난 12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회 구성도 마무리지었다.
법안심사소위(8명)에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 중 유재중·김현숙·김희국·신경림 의원 등 4명이,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 중에는 김성주·김용익·남인순·양승조 의원 등 4명이 확정됐다.
예산결산심사소위(9명)에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 중 김명연·김정록·류지영·민현주·신의진 의원 등 5명이, 민주당 소속 의원 중 이목희·이언주·이학영 의원 등 3명이, 비교섭단체로는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각각 배정됐다.
그리고 청원심사소위에는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과 민주당 최동익 의원, 그리고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 등 3명이 배치됐다.
가장 중요한 역할인 법안심사 기능도 곧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이미 복지위에는 19대 출범 이후 제출된 법안 중 복지위 소관의 법률안 63건이 계류 중이다.
63건의 계류 법안 중에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 등이 적지 않았다. 다만 아직까지 의료법 개정안은 단 한건도 없다.
복지위에 제출된 법안 중 ▲65세 이상 요양급여 대상자의 본인일부부담금 경감(건보법 개정안) ▲환자 간병 영역을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범위에 명시(건보법 개정안)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건강증진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전문인력 양성(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 거주 65세 이상 노인에게 '방문치매검진' 의무화(치매관리법 개정안) 등이 눈에 띈다.
복지위는 이달 7~8월 임시국회 기간 중 산하기관 업무보고에 이어 9월 정기국회와 함께 국정감사 준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된다.
올해 국정감사는 연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진행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정치 국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각 정당별로 보건복지 이슈를 띄우기 위한 각종 입법발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돼 올 하반기 복지위에서 여야간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울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