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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포괄수가제 도입은 불가피한 선택"

한국보험심사평가사협회와 한국의료행정실무협회는 지난 27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2012년도 산‧학 협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첫 주제 발표를 맡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신현수 정책개발실장은 의료기관 인증제 진행상황 및 기대효과 등을 설명했다.

신 실장은 “지금까지 인증을 받은 100개의 병원 중 중소병원은 한 곳도 없다”며 “중소병원들이 인증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실장은 “중소병원들은 의료기관 평가를 받은 경험이 없어 인증조사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며 “열악한 운영 및 인력부족 등도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기관 인증제와 관련해 ▲수억원 이상의 비용 소요 ▲인증 준비 어려움으로 직원 이직률 상승 등의 부적절한 소문도 중소병원들이 인증을 기피하는 원인 중 하나라는 것.

그는 “중소병원들이 당장 손에 잡히는 경제적 편익만 고려하고 있다”며 “이러한 부분을 이해시키는 것이 인증원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박민수 과장(사진)은 행위별 수가제의 폐해와 포괄수가제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박 과장은 “포괄수가제는 상황을 봐서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지불 제도를 바꾼다고 재정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는 않겠지만 의료현장에서 스스로 비용을 절감하는 쪽으로 행태가 변하지 않는 이상 포괄수가제로의 단계적 이행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포괄수가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의료의 질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진료 후 사후 적정성 평가 등의 방안을 통해 보완장치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장률이 올라가지 않는 궁극적 원인은 비급여에 대한 통제 기전이 없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박 과장은 “포괄수가제로 묶으면 비급여로 있던 많은 항목들이 급여로 들어오게 돼 보장성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포괄수가제의 세팅이 끝나면 수가 적정화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의식 기자  hovinlove@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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