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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실태조사 실시

올 상반기 중에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에 관한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4일 계동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2012년 요양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을 사전예고했다. 

올해 건강보험 관련 기획현지조사 항목은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 ▲부적정 입원 청구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순으로 진행된다,

의료급여 현지조사 대상은 ▲의료급여 입원청구 집중 요양기관 ▲의료급여일수 및 상위자 외래진료 다발생 의료급여 요양기관 ▲지자체 기관이 수탁 운영하는 의료급여 요양기관이다.

이들 조사 항목의 시기를 보면 건강보험 관련 현지조사 항목 중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는 상급종합병원들을 대상으로 올 상하반기로 나눠 시행할 예정이다.

부적정 입원 청구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는 올 하반기에 검찰과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30개 요양기관을 선정해 조사할 계획이다.

의료급여 입원청구 집중 요양기관 현지조사는 올 2분기 중에 20여곳을, 의료급여일수 상위자 외래진료 다발생 의료급여기관은 올 3분기 중에 30여곳을, 지자체가 수탁 운영하는 의료급여기관은 올 4분기에 20여곳을 각각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번 현지조사 항목을 선정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의 경우 "그동안 진료비 확인 민원발생현황 통보제 등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 등으로 인한 환불처리 건이 매우 많기 때문"이라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민간보험사기와 맞물려 입원진료비를 증가시키는 부적정 입원 청구기관 실태 조사도 현지조사항목으로 넣었다"며 "또한 의료급여 장기입원 상위 청구기관에서 의료급여 절차 위반, 의료급여 산정기준 위반, 의약품 대체 초과 청구 등의 부당청구가 지속돼 해당 기관들의 조사도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서의규 기자  sunsu@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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