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발없는 흉부외과 수가 가산은 정부 탓"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가 내년 3월 회의를 열어 외과와 흉부외과에 대한 수가 가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가 25일 정부를 강하게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학회는 성명을 통해 수가 가산이 '전공의 부족사태 해결'이란 목적에 도달하지 못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학회는 "수가 가산금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병원 겨영을 위한 수단으로 전용되었다"며 "가산금의 20~30%만을 흉부외과 지원에 사용하라는 획일적인 지침으로 가산금 전용을 묵인하여 병원 수익증대의 한 방편으로 변질시켰다"고 비난했다.

학회는 "가산 제도 시행 이후에도 계속되는 전공의 미달사태가 마치 학회와 흉부외과 전문의들의 무능력 때문인 것처럼 호도하고 가산 제도 폐지 여부를 심의하겠다는 당국의 단순함과 무책 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현재까지 지급된 흉부외과 수가가산금이 흉부외과 발전에 전액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장기적이며 신뢰할 있는 전문의 인력수급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외상센터, 응급센터, 요양원 등에서 흉부외과 전문의가 당연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방안과 각 병원에서의 흉부외과 전문의 채용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