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인증제가 시행 1년째에 접어들면서 환자안전 관리체계 구축 등의 성과도 올렸지만 아직가지 개선해야 할 사항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지난 24일 연세대학교 공학원 대강당에서 개원 1주년을 기념하는 ‘의료기관 인증제의 정책적 활용방안’이라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이날 심포지엄에서 인증원 이선희 정책개발실장은 “인증제의 성과로 환자안전과 질 관리체계 구축 견인, 학습역량 강화와 변화지향적 조직문화 촉진, 인증준비 과정을 통한 조직몰입과 애착과 긍지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면서도 “인력정책·재정지원 및 인증획득을 병원 참여 정책의 인센티브로 활용하는 등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김영훈 한국병원경영학회 부회장은 “자율신청제도를 존중해 인증 받지 않은 병원의 페널티가 아닌 인증 받은 병원의 인센티브 적용으로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며 “위험도 상대가치를 고려한 환자안전수가 신설, 환자후송의뢰 수가구조 개선, 종별가산율에 인센티브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토론자로 참여한 복지부 보험급여과 공인식 사무관은 “아직까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타 평가에서도 수가보상을 하고 있지 않다”며 “수가보상을 하기 위해선 인증획득으로 인해 의료의 질이 얼마만큼 향상됐냐는 등 수치적으로 탄탄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전제했다.공 사무관은 “인증평가를 통해 향후 꾸준히 데이터를 쌓아나가면서, 인증을 받으면 질이 높아진다는 평가가 이뤄지고 난 후 발전방향으로 수가 가산을 논의해야 한다는 점에서 아직까진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복지부 임은빈 의료기관정책과 사무관도 “현재 의료기관 인증 수준을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인증획득 병원들이 정말 의료의 질을 높이고 있는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이 부문이 확실해 지면 지원 및 우대 등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즉 인센티브는 시기상조라는 판단으로, 우선 인증제의 위상을 끌어 올리는 데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배금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인증제가 지난 1년간 잘 안착했지만 미흡한 것은 '과연 환자들의 병원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라는 부문”이라며 “정부차원에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지 않은 이유도 아직까지 시행 기간이 짧아 획득기관(73개)을 더 늘려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배 과장은 “하지만 내년부터는 인증제 자체를 세계적 위상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라며 “인증원과 인증제에 대한 신뢰가 쌓이도록 조직을 확대·강화하는 등 뒷받침을 하기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의료기관 인증제 개선방향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서울성모병원 신경과 김영인 교수는 "반짝 인증을 받고 불과 1주일 만에 인력·비용 등의 문제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점이 문제다. 사후관리를 뒷받침해줄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대한중소병원협회 유인상 홍보위원장은 "인증을 받을 때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조사위원장의 주관적인 생각에 따라 평가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라며 "표준화되고 일관성·전문성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관 인증평가에 정작 환자가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인증평가가 정작 당사자인 환자 참여가  배제된 채 진행되고 있다"며 "인증평가 결과도 순차적으로 전면 공개해 환자들이 쉽게 접근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기관 인증평가로 인해 간호사의 이직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사무처장은 "환자만족과 직원만족을 동시에 추구하는 평가인증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현장 간호사의 이직률을 높이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며 "일시적 대응, 반짝 평가, 평가 후 원위치라는 근본원인인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기준을 강화하고 인력확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수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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