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합동실무단 조사결과 드러나…사균화된 샘플도 반입시 한국정부 통보 ‘합의권고안’ 마련
[라포르시안] 지난 4월 발생한 주한미군의 탄저균 배달 사고와 관련해 당시 오산기지에서 탄저균 실험을 처음 실시했다는 미군의 발표가 거짓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오산기지뿐만 아니라 용산기지에서도 탄저균 실험을 무려 15차례나 실시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페스트균 샘플도 함께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주한미군이 과거에도 수차례 탄저균 실험을 진행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탄저균 배달사고가 발생한 이후 한국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5월 28일 주한미군과 합동으로 미군오산기지를 조사한 결과 발표에서는 이런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었다.
한-미 공동으로 구성된 '한미 합동실무단'은 17일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서 탄저균 배달사고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미 양측은 주한미군 오산기지 탄저균 배달사고의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지난 7월 ‘한·미 생물방어협력 관련 합동실무단’을 구성한 후 약 5개월 간 운영하면서 주한미군의 탄저균 샘플 반입 실태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을 제시했다.
한미 합동실무단은 공동 발표문을 통해 "주한미군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탄저균, 페스트균 등 생물 테러에 악용될 수 있는 생물학작용제의 잠재적 위협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식별하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생물학작용제 검사용 사균 샘플을 반입해 장비 시험과 사용자 훈련을 실시해 왔다"고 설명했다.
실무단은 "현장 기술평가를 통해 주한미군이 탐지·식별 훈련을 위해 올해 탄저균 검사용 샘플과 함께 페스트균 검사용 샘플을 반입한 사실과 과거에도 2009년부터 2014년까지 15차례 탄저균 검사용 사균 샘플을 반입하여 장비 시험 및 사용자 훈련을 실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군이 탄저균 샘플을 반인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준수했다고 강조했다.
실무단은 "현장 기술평가 시 미측 관련 전문가의 처리과정 시연 및 설명 청취, 미측 제공자료 검토 등을 통해 주한미군은 샘플의 반입, 취급 및 처리 과정에서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했고, 안전하게 제독·폐기한 것으로 평가했다"며 "재 미 국방부는 검사용 샘플 사균화 처리 과정에서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모든 탄저균 검사용 샘플에 대한 배송 중단을 선언한 상태로 당분간 탄저균 검사용 샘플은 한국에 반입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과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결론도 내렸다.
실무단은 "주한미군이 검사용 샘플 반입 시 한국 정부에 이를 통보·평가하는 소파(SOFA) 운영 절차 개선안을 마련해 SOFA 합동위원회에 합의권고안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이 마련한 합의권고안에는 주한미군이 검사용 샘플을 반입할 때 우리 정부에 발송·수신기관, 샘플 종류·용도·양, 운송방법 등을 통보하는 절차와 필요시 공동 평가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한편 주한미군의 탄저균 배달사고가 발생한 이후 미군이 최근 2년동안 일명 '쥬피터 프로그램'(JUPITR)을 통해 한국을 생물학전 현장 실험실처럼 삼아 맹독성 물질인 탄저균, 보툴리눔 등을 이용한 생물학무기 실험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 6월 성명을 내고 "탄저균 배달사고는 단순한 ‘배달실수’가 아니라 실수로 주한미군과 미국방부가 쉬쉬하며 벌여왔던 생물학무기 실험이 탄로난 것"이라며 "오산기지를 비롯한 평택, 용산 등 주한미군 생물학무기 실험실 및 관련 실험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정부의 총체적 조사와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에서 진행중인 '쥬피터 프로그램'의 실체를 밝힐 것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