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16년도 예산안’에 반영

[라포르시안] 내년부터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게 된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보건소나 민간의료기관에서 받는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자궁경부암 백신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어린이 무료 예방접종 항목은 BCG 등 기존 14종에서 15종으로 늘어난다.

자궁경부암 백신 예방접종 대상은 만 12세 여성 어린이로, 보건소나 민간의료기관 국가예방접종비 전액을 정부에서 지원한다.현재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은 1회 접종 비용이 15~18만원에 이르고, 총 3회에 걸쳐 접종이 완료되는 점을 감안하면 비용 부담이 적지 않다.

내년에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이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필수예방접종(NIP) 대상에 포함되면 비용 부담이 사라져 접종자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의 NIP 포함을 놓고 비용효과성이나 다른 질병과의 비교우선순위를 따져볼 때 과연 적절한 결정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도 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에는 건강관리에 취약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질병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건강검진 비용 전액 지원 예산도 반영된다. 

만 9세~18세까지 학교밖 청소년이 지원 대상으로, 6개부처의 학교밖 청소년 발굴 협력망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망에 등록된 청소년 1만2,000명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의료기관을 이용해 건강검진을 받으면 된다.

의무경찰에 대해서 의료비도 지원한다.

정부는 의무경찰 복무기간 중 민간병원 이용시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국가에서 지급해 일반국민과 동일한 혜택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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